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서비스업 DX에 대한 정부지원의 현황
1. DX와 관련한 예산사업
2. 서비스 DX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1) 총프로젝트 건수와 투자액
(2) 부처별 예산 배분 현황
(3) 부처 및 수행기관별 예산 배분 현황
3. 서비스 DX 관련 정부의 투자 현황 요약
제3장 서비스기업의 연구개발 및 디지털전환 기술활용 현황
1. 기업활동조사 패널 데이터 구축
2.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
(1) 제조업
(2) 서비스업
(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교
3. DX 기술의 활용 현황
(1) 9개 기술활용 여부
(2) 개별 기술의 활용 여부
(3) 활용 기술의 개수 분석 결과
(4) 기술활용의 지속 기간 분석 결과
제4장 서비스업 연구개발, DX 기술활용 및 생산성 간의 관계 실증분석
1. 분석 개요
(1) 개요
(2) CDM 모델의 이해와 본 연구에의 적용
2. 단계별 모형 설정
(1) 1단계: R&D 투자 결정 및 강도
(2) 2단계: DX 기술활용
(3) 3단계: 생산성 기여
3. CDM 모형의 추정 결과
(1) 제조업의 결과
(2) 서비스업의 결과
(3) 모델의 강건성 평가
제5장 서비스기업의 디지털전환 관련 주요 정책 개선 방안
1. 전문가 설문 개요 및 특징
(1) 전문가 설문 방식・대상・기간
(2) 전문가 설문 주요 내용 및 특징
2. 서비스기업의 R&D・디지털전환・생산성 관련 주요 정책
3. 전문가 설문・인터뷰 결과
(1) 주요 정책 중요성・필요성・효과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2) 최근 주요 정책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6장 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1. 주요 실증분석 결과 요약
(1) CDM 모형 1단계: 서비스 R&D 참여 및 투자
(2) CDM 모형 2단계: 서비스 R&D의 디지털전환 도입 효과
(3) CDM 모형 3단계: 디지털전환의 생산성 제고 효과
2. 주요 정책 관련 전문가 설문・인터뷰 주요 결과 요약
(1)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 정량 평가 결과
(2) 주요 정책 개선 방안 관련 전문가 정성 평가 결과
3. 정책 제언
(1) 맞춤형 통합 패키지(바우처・구독・컨설팅) 지원 확대
(2) DX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 및 인력 역량 강화
(3) 서비스 R&D 개념과 평가체계 재정립 및 상향식 과제 확대
(4) 데이터・AI 기반 혁신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촉진
(5) 규제 샌드박스 개선 및 사후규제 중심의 유연한 체계 전환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서비스산업의 성장 기반으로서 디지털전환(DX) 기술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이에 대한 투자 및 정책 지원에 상응하는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따라서, DX 활용 현황과 성과를 정량 검증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을 본고의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서비스기업 DX 활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황 파악을 위해 국가 R&D 투자와 기업 DX 실태를 조사, 분석한다. 또한, 정량분석을 위해 CDM 모형으로 서비스기업 연구개발, DX 기술활용과 생산성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전문가 설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NTIS API(2017~2024)로 국가 R&D를, 기업활동조사(2017~2023)로 DX활용(여부・기간・기술 개수 등)을 분석하며 기업활동조사의 내용은 계량분석의 데이터로 활용한다. DX 기술은 AI・빅데이터・IoT 등 기업활동조사에 포함된 9대 기술이며, 범위는 국내 서비스기업(제조업과의 비교)이다.
보고서는 6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은 NTIS 및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로 서비스업의 DX 관련 예산 현황을 분석한다. 제3장은 기업활동조사로부터 제조 및 서비스업 기업의 R&D와 DX 실태를 고찰한다. 제4장은 CDM 모형으로 R&D → DX → 생산성 인과를 검증한다. 제5장은 전문가 설문으로 정책 평가를 제시한다. 제6장은 분석을 종합해 서비스업 DX성과 확대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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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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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