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시대 한일 산업협력 방안 연구: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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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경제안보 시대 한일 산업협력 방안 연구: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5.12.31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기여

제2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및 공급망 관련 주요 정책과 동향
1. 경제안전보장추진법
(1) 특정중요물자
(2) 사회 기반 인프라 서비스
(3) 첨단 핵심 기술
(4) 특허 비공개
2.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이후 주요 첨단산업의 경제안보정책
(1) 반도체 전략
(2) 이차전지 전략
3. 주요 기업별 공급망 강화를 위한 대응 및 정부 지원
(1) 반도체
(2) 이차전지

제3장 한일 양국의 주요 첨단전략산업 구조 분석
1. 반도체 및 이차전지산업의 한일 양국 국내 산업구조
(1) 반도체
(2) 이차전지
2. 반도체 및 이차전지산업의 한일 양국 국제무역 구조
(1) 반도체
(2) 이차전지

제4장 한일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 방안
1. 반도체 및 이차전지 분야에서의 한일 산업 협력 방향
2. 한일 반도체산업 협력
(1) 한국 진출 일본계 반도체 기업을 통한 소부장 협력
(2) 한일 반도체 후공정 협력
(3) 한일 시스템 반도체 분야 팹리스 협력
(4) 기타 한일 반도체산업 협력 방안
3. 한일 이차전지산업 협력
(1) 정련ㆍ제련 및 재활용 중심의 한일 핵심 광물 협력
(2) 미국에서의 한일 이차전지 공급망 협력

제5장 결론
1. 연구의 정리와 정책적 함의
2.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이 비슷하게 직면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핵심적인 첨단산업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위시한 주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경합,서로 경쟁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점이 협력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 상황에서 한일 경제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양국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형태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이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최근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도입 이후 경제안보 및 생산 기반,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되고 있는 일본의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 산업정책을 분석한다. 둘째, 최근 한일 양국의 반도체 및 이차전지산업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특히 반도체(메모리ㆍ비메모리) 및 이차전지의 소재, 부품, 장비별로 한국과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주요 산업통계를 활용하여 제시한다. 또한 상품단위에서의 국제무역 데이터를 분석, 전 세계 반도체 및 이차전지 수출및 수입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교역 구조의 특징을 제시한다. 셋째, 앞선 산업정책과 국내 산업구조, 그리고 국제무역 구조에 대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 진출 일본계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부장 협력, 후공정 협력, 시스템반도체 협력, 그리고 인력 양성 및 미국에서의 한ㆍ미ㆍ일 반도체 협력 등을 검토한다. 이차전지에서는 소재 분야의 핵심 광물 협력과 한ㆍ미ㆍ일 이차전지 협력을 검토한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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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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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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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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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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