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의 구성
제2장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와 산업정책 거버넌스의 중요성
1.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와 시사점
(1) 미ㆍ중 기술 경쟁의 격화와 관세전쟁
(2)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복원력 확보
(3) 탄소중립과 ESG 규제 압력의 확산
(4) AI 등 초융합 기술의 급진적 발전
2. 산업정책 거버넌스의 개념과 중요성
(1) 산업정책과 거버넌스의 개념
(2) 산업정책 거버넌스의 중요성
제3장 한국과 주요 경쟁국의 산업정책 거버넌스
1. 한국의 산업정책 거버넌스 현황
(1) 제도ㆍ조직ㆍ구조 측면: 역할 분산과 컨트롤타워 부재
(2) 정책주기별 프로세스 측면: 기획–집행–평가–환류의 단절
(3) 민관협력 메커니즘 측면: 협의의 형식화와 실효성 저하
(4) 데이터 및 지표 활용 측면: 정책 기반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데이터
(5) 법ㆍ재정적 기반의 지속가능성 측면: 불안정한 법ㆍ재정이 만든정책의 단절
2. 주요 경쟁국의 산업정책 거버넌스 현황
(1) 미국
(2) 일본
(3) 유럽연합
(4) 독일
(5) 중국
3. 산업정책 거버넌스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산업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전문가 인식 및 의견 조사
1. 전문가 조사 개요
2. 전문가 조사 결과 및 시사점
(1) 산업정책 기획 시 수평적 협력 구조에 대한 인식
(2)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의 실효성
(3) 위임 구조의 명확성, 현장 집행의 유연성
(4) 수직적 거버넌스 협력ㆍ조정 메커니즘
(5) 다부처 관련 정책에 대한 복수 부처 협업 구조 작동성
(6) 제도화된 평가 시스템
(7) 평가-환류 구조의 작동성
(8) 데이터 기반 환류
(9) 전 주기 통합 거버넌스 실현 여부
(10) 산업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제5장 한국의 산업정책 거버넌스 개선 방향
1. 한국 산업정책 거버넌스의 문제점
2. 산업정책 거버넌스의 핵심 개선 방향
(1) 전략적 기획 및 조정 체계의 강화
(2) 실행 기반 및 유연성 확보
(3) 평가 및 환류 기능의 제도화
(4) 법적ㆍ재정적 기반의 안정성 확보
3. 산업정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 산업정책 컨트롤타워 정립
(1) 제1안: 대통령실 직속 컨트롤타워(한국형 NEC 모델)-국가산업전략위원회
(2) 제2안: 국무조정실 중심 컨트롤타워(한국형 NEC+OMB 혼합모델)-국가산업정책조정본부
(3) 제3안: 산업부 주도 컨트롤타워(전문성 강화형 모델)-산업경제전략총괄본부
(4)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산업정책 컨트롤타워의 견제 장치
4. 대안별 종합 평가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최근 산업정책은 단순한 산업육성 수단을 넘어 국가안보, 기술주권, 기후위기 대응을 포괄하는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ㆍ중 기술 패권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ㆍAIㆍ탄소중립 전환 등 복합 요인이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단선적 정책 운영은 한계에 직면했다. 미국과 EU가 산업ㆍ기술ㆍ안보를 통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부처 간 분절성이 크다.
앞으로 산업정책의 성패는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누가, 어떤체계로 조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산업정책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정책 거버넌스’를 규정하고, 변화한 환경에 맞는 구조적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산업환경은 네 가지 구조적 변화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 공급망 교란, 탄소중립 전환, 초융합 기술 발전–로 인해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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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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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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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