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특구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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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특구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5.12.31

# 경제특구 # 메가특구 # 정책효과 # 기능재정립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3. 연구 체계 및 주요 이슈
(1) 연구 체계
(2) 연구의 주요 이슈
4.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경제특구 유형 구분과 현황 분석
1. 경제특구 개념과 유형 구분
(1) 경제특구 개념
(2) 경제특구 유형 구분
2.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변천과 지정 현황
(1) 외투ㆍ무역증진형,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시작
1) 자유무역지역
2) 외국인투자지역
3) 경제자유구역
(2) 산업경쟁력ㆍ클러스터형
1) 첨단의료복합단지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3) 소부장특화단지
4) 첨단투자지구
5)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
(3) 연구개발ㆍ혁신형
1) 연구개발특구
2) 신기술창업집적지역
3) 산학융합지구
4) 규제자유특구
5) 캠퍼스혁신파크
(4) 지역개발ㆍ균형발전형
1) 기업도시
2) 지역혁신융복합단지
3) 도심융합특구
4) 기회발전특구
(5) 경제특구별 지정 면적 추이
3. 경제특구 현황 분석
(1) 경제특구 유형별 지원 현황
1) 외투ㆍ무역증진형
2) 산업경쟁력ㆍ클러스터형
3) 연구개발ㆍ혁신형
4) 지역개발ㆍ균형발전형
(2) 경제특구 운영 현황 및 운영 체계
1) 경제특구 운영 현황
2) 경제특구 운영 체계
(3) 경제특구 예산 지원 현황
(4) 지역산업정책과의 정합성 검토
(5) 시사점
4. 소결

제3장 국내외 사례분석과 시사점
1. 해외 사례 유형별 분석
(1) 외투ㆍ무역증진형
1) 아일랜드 섀넌 자유무역지역
2) 아일랜드 더블린 엔터프라이즈존
3)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4) 성공 요인 및 시사점
(2) 산업경쟁력ㆍ클러스터형
1) 중국 선전 경제특구
2) 성공 요인 및 시사점
(3) 연구개발ㆍ혁신형
1) 대만 신주 과학원구
2) 프랑스 그르노블 자이언트
3) 핀란드 오울루 혁신클러스터
4) 성공 요인 및 시사점
(4) 지역개발ㆍ균형발전형
1) 이스라엘 요크네암 기술집약지구
2) 성공 요인 및 시사점
(5) 소결
2. 국내 광역지자체 사례분석
(1) 분석의 목적 및 접근 방법
(2) 경상남도
1) 개요 및 경제특구 분포
2) 주요 애로 사항
3) 운영 특징 및 시사점
(3) 광주광역시
1) 개요 및 경제특구 분포
2) 주요 애로 사항
3) 운영 특징 및 시사점
(4) 소결
3. 국내외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경제특구정책 효과의 정량적 분석
1. 경제특구정책 효율성 분석: 패널고정효과모형
(1) 분석 자료
(2) 분석모형
(3) 시ㆍ도별 경제특구 지정 현황
(4) 분석 결과
(5) 소결
2. 경제특구의 지역 간 파급효과 분석: 다지역산업연관모형
(1) 분석의 전제
(2) 분석 시나리오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경제특구의 기능 재정립 및 정책과제
1. 연구의 주요 이슈 및 정책 방향
2. 세부 정책과제 내용
(1) 경제특구 내실화 패키지
1) 경제특구 총량제 시범 도입
2) 경제특구 통합 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입주율ㆍ개발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재조정
4) 지자체 단위 통합관리 시범사업 추진
(2) 기능 재정립 패키지
1) 경제특구 유형별 기능 재정립
2) 경제특구 유형별 대표 KPI 구축(안)
3) 경제특구 간 연계 체계 구축
(3) 거버넌스 혁신 및 컨트롤타워 설치
1) 경제특구정책위원회(가칭) 설치
2) 통합지표 기반 평가시스템 구축
(4) 지역 연계 및 초광역 협력체계 강화
1) 광역경제특구(메가특구) 도입
2) 광역 기반 인프라 및 R&D 지원사업 신설
3) 경상남도와 광주광역시 메가특구 설계(안)
3. 소결

제6장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1. 연구의 의의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경제특구는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나, 부처별 분절적 운영과 기능 중복으로 정책 효과가 분산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경제특구의 명칭과 전담 부처는 다르지만, 조성 취지와 재정지원사업의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국적으로 경제특구가 늘어나면서 지자체 간 경제특구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정책적 실효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경제특구의 인프라 조성과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개별 사업 단위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재정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지역 안에 복수의 경제특구가 존재하거나, 같은 유형의 특구라도 지역별로 투자 유치 실적과 산업 발전 기여도가 크게 차이 나는 등 정책 효과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투자기업은 제한적인 데 비해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역별로 난립하면서 유휴 부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역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경제특구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특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 정부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2025. 9)를 통해 ‘메가특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이에 맞는 정책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특화산업 성장 공간을 조성하려는 구상이다. 그러나 새로운 메가특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경제특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존 제도와의 연계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의 다양한 경제특구의 조성 목적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경제특구정책의 효율성과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경제특구의 기능ㆍ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특구 간의 기능적ㆍ공간적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경제특구(메가특구)의 필요성과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7개 경제특구1)를 대상으로 이를 기능적으로 구분한 네 가지 유형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17개 경제특구를 기능적으로 네 가지 유형, 즉 외국인투자 유치ㆍ무역증진형(이하 외투ㆍ무역증진형), 산업경쟁력ㆍ클러스터형, 연구개발ㆍ혁신형, 그리고 지역개발ㆍ균형발전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문헌 연구 및 사례조사를 통해 경제특구 관련 이론 및 변천 과정, 그리고 정책 동향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통계분석을 통해 경제특구 사업 현황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경제특구의 정책 효과분석은 시ㆍ도 단위 패널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s Model, FE Model)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경제특구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지역투입산출모형(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 MRIO Model)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량분석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은 전문가 자문 및 심층 인터뷰로 보완하여 경제특구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보도 자료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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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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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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