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방법론, 실증분석기법, 통계자료분석 등을 수행하여 향후 심층연구의 기초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 1947년 GATT 체제의 출범이후 전 세계적인 다자간 혹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으로 관세장벽은 줄어든 반면 각국에서는 이를 대신하여 비관세장벽을 수입규제수단으로 활용
○ 교역상대국의 무역기술장벽은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 수출 비용 증가를 가져오고, 이러한 수출 비용의 변화는 기업의 수출 및 투자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침.
○ 특히 한국 기업의 대EU 해외직접투자 의사결정 분석 시 EU 회원국 간에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역내 협정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완전조화, 상호인정, 내국민대우의 EU 내 세 가지 무역기술장벽 관련 조치 상황 아래 EU 내 진입 목표 국가의 무역기술장벽, 시장 크기, 국가 간 기술적 비대칭성 등이 한국 기업의 투자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EU 최적 상호인정협정 전략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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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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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