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방법론, 실증분석기법, 통계자료분석 등을 수행하여 향후 심층연구의 기초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 연구 및 국내 공장 임차의 전개 과정
1. 기업의 공간 이용 방식 관련 기존 연구 검토
2. 임차공장 관련 기존 연구 검토
3. 임차공장의 등장과 확산 배경
제3장 임차공장의 현황과 특성
1. 분석 자료 구성 및 분석 방법
2. 임차공장 현황
3. 소결
제4장 임차공장의 시공간적 군집
1. 분석 자료 구성 및 방법론
2. 임차공장의 시공간 군집
3. 소결
제5장 임차공장 입지 특성과 지역경제 성과 간 연관성 분석
1. 분석 자료 구성 및 방법론
2.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2000년대 이후 국내 제조업 부문에서는 공장의 소규모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임차공장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2000년대 중반 기준 전국 등록공장의 30% 이상이 임차 형태였으며, 특히 수도권에서 임차공장의 확산이 나타났다. 서울디지털단지, 남동산업단지,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기업 수가 2000년 말에서 2011년 사이에 다섯 배 이상 증가할 정도였다. 최근에는 산업 위기 지역에서 폐업 공장을 단기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임차 형태의 공간 활용이 부상하였다.
공장의 임차는 개별 기업의 경영전략 차원을 넘어 도시 토지이용의 효율성, 산업클러스터의 지속성과 성장, 산업단지의 운영ㆍ관리 등 다양한 영역과 맞닿아 있는 현상이다. 산업클러스터의 발전 측면에서는 임차 형태의 증가가 장기적 설비ㆍ부지ㆍ인프라 투자를 제약하여 클러스터의 내생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이후빈ㆍ김규식ㆍ권규상, 2018), 산업단지 관리 측면에서도 소규모 임차공장 확대로 인한 기반 시설 과부하 등 부작용 가능성이 지적되었다(문미성 외, 2020; 장철순, 2010; 한경, 2006). 도심 제조업의 경우에는 임차공장 증가가 모순적 토지이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김용창,1997).
그러나 기존 연구는 산업단지 관리, 임대산업단지 정책 등 다른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임차공장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거나, 공장 임차를 기업 경영전략 차원의 선택으로 국한하였다. 이에 따라 임차공장을 독립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해 그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공장 임차 현상을 개별 기업의 선택을 넘어 집합적ㆍ구조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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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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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