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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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연구방법론, 실증분석기법, 통계자료분석 등을 수행하여 향후 심층연구의 기초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3.11.30

# 공공기관 지방이전 # 파급효과 # 일반균형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및 선행 연구
1.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배경 및 현황
2.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에 관한 선행 연구
(1) 국내 선행 연구
(2) 해외 선행 연구
3. 소결

제3장 파급효과 분석 모형
1. 정량적 공간경제학(QSE)
2.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 분석 모형
3. 공간적 파급효과의 메커니즘
4. 소결

제4장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 분석
1. 분석 자료 및 파라미터 설정
(1) 분석 자료
(2) 주요 파라미터
2.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
(1) 기초 통계
(2)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3) 권역별 파급효과
(4) 혁신도시별 파급효과
3. 소결

제5장 결론
1. 분석 결과의 요약
2. 정책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록

수도권-비수도권 간 심화되는 인구와 경제력 격차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균형발전정책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임.: 현정부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국정 과제로 명시하고 있어, 향후 추진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지역발전의 거점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은 대규모 장소기반정책(place-based policy)은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경제환경 변화를 유발하므로, 이러한 점이 파급효과 분석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본 연구는 먼저 최근 연구에 기초하여 앞서 언급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경제학적 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정부투자의 메커니즘 파악과 더불어 정량적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혁신도시 관련 정책의 논의에 활용할 수있는 기초 자료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함.
공공기관 이전 및 정부투자는 혁신도시 성장에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y)의 효과가 발현될 때 혁신도시 조성의 파급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단기에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인구와 소득의 지역 간 재배치 자체는 효과가 크지 않으나 정부투자를 통해 지역 내 소비 확대 및 정주환경(amenity)의 개선이 동반되는 경우 혁신도시가 성장함; 장기에 기업과 인구의 집적으로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ies)을 통해 생산성과 정주환경이 향상되면 혁신도시 조성의 파급효과가 뚜렷하게 확대됨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의 개선 측면에서 현재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의 효과는 크지 않음.: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내 혁신도시 외 지역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더 많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내 불균형 심화를 유발함.
혁신도시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 효과는 혁신도시에서 먼 지역일수록 더 크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혁신도시의 인구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인접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큰 시장(혁신도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제조업 제품(교역재)을 낮은 가격에 소비할 수 있기 때문임.; 이러한 시장접근성(market accessibility)의 개선은 기업과 인구의 유입을 유발하기 때문에 혁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에서 인구의 유출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역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혁신도시별로 다르게 나타남.: 일반적으로 지역소득의 증가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확대를 더 크게 유발하는데, 이는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조업 제품보다 서비스 소비에 더 많은 소득이 지출되기 때문임.;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지역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임금 상승 압력이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져 지역 내 제조업이 위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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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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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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