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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연구방법론, 실증분석기법, 통계자료분석 등을 수행하여 향후 심층연구의 기초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장 이론ㆍ분석틀 설정
1. 내구재와 중고가치의 개념
(1) 내구재의 범주와 경제적 속성
(2) 내구재의 잔존가치와 총소유비용
(3) 정보 신호 기능과 브랜드 신뢰
2. 레몬 시장에서 신뢰 시장으로의 변화
(1) 정보 비대칭과 거래 위험
(2) 중고시장의 신뢰 인프라
(3) 정보 비대칭의 제도적 해소
3. 산업별 전략 
(1) 자동차
(2) 가전ㆍIT 
(3) 의류ㆍ명품
(4) 의료산업장비

제3장 잔존가치와 중고유통강도의 관계
1. 데이터
(1) 데이터 소개 
(2) 기초 통계량
(3) 변수 설정
(4) 표본 구성 
2. 분석 방법론 
3. 분석 결과

제4장 자동차 수요 추정 및 소비자 행동 분석
1. 데이터 
(1) 데이터 소개
(2) 변수 설정 및 구조화 
2. 신차 수요모형
(1) 식별 전략
(2) 기술통계량과 데이터 구조
3. 모형 추정 결과
4. 소결 

제5장 중고가치의 정책적 시사점 
1. 국가 중고가치 공시제
2. 감가상각률 연동 세제
3. 잔존가치 기반 공공 조달 시스템 구축
4. 전기차 인센티브 구축
5.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 연구는 내구재 시장에서 중고가치가 소비자 의사결정, 기업전략, 그리고 산업정책의 설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 산업정책이 생산과 출하 중심의 공급자 지표에 의존해왔다면, 본 연구는 제품의 사용, 처분, 재사용, 재판매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내구재의 가치를 평가하고 중고가치를 산업정책의 중심 지표로 재구성하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자동차산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 중고가치가 소비자의 총소유비용 인식과 구매 행태에 어떻게 내재화되는지 살펴보고, 기업의 인증중고차 정책, 리퍼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전략이 제품의 감가상각률 안정과 브랜드 신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자동차 신규ㆍ이전 등록 전수 행정자료를 활용해 2단계로 수행되었다. 우선 제3장에서는 모델–연식–연료 유형 단위에서 산출된 1년차 잔존가치비율이 중고유통강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감가가 작은 차량일수록 중고시장에서 더 자주 거래된다는 가치 유통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중고가치가 단순한 가격신호를 넘어 시장의 두께와 신뢰 형성에 기여하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이어 제4장에서는 잔존가치가 신차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요모형 추정 결과, 첫해 감가율과 이후 연차의 평균 감가율 모두 신차 수요에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가지며, 감가가 10%포인트 개선될 경우 소비자의 지불의사는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전향적으로 미래 재판매 가능성을 구매 시점부터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며, 잔존 가치가 신차 시장의 구조적 수요 결정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제5장은 이러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핵심 제안으로는 잔존가치 공시제 도입, 국가 표준 리퍼브ㆍ인증 제도구축, 감가율 연동 세제 설계, 총소유비용과 잔존가치를 병합한 공공 조달 기준 전환, 전기차에 대한 사용 및 재사용 중심 인센티브 체계 등이 제시되었다. 이는 내구재산업 전반에서 품질 중심 경쟁을 촉진하고,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며, 자원순환을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고가치를 단순한 시장의 부산물이 아니라 소비자 효용과 기업전략, 그리고 시장 신뢰와 정책 설계가 교차하는 핵심 변수로 재조명하였다.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구축된 분석틀은 가전제품, 의료기기,산업용 장비 등 다른 내구재로 확장 가능하며 미시 정책ㆍ지속가능성의 축을 연결하는 산업정책 프레임을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산업정책이 생산 중심의 단기 성과지표에서 벗어나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가치 순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실증적ㆍ정책적으로 보여준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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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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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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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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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