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저출산 대응 방향 연구: 행정자료를 활용한 분석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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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연구방법론, 실증분석기법, 통계자료분석 등을 수행하여 향후 심층연구의 기초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저출산 대응 방향 연구: 행정자료를 활용한 분석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5.10.01

# 저출산 # 일자리 # 행정자료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일자리 특성별 출산율 추이 분석
1. 분석 개요
(1) 분석 자료
(2) 분석의 차별성
(3) 분석 대상 기간 및 연령대
2. 인적 특성별 출산율 추이
(1) 기초 현황
(2) 일자리 특성별 출산율 추이
3. 소결

제3장 출산율 결정 요인별 분해
1. 출산율 분해
(1) 방법론 소개
(2) 출산율 분해 결과
2. 대안적 방식을 활용한 출산율 분해
(1) 방법론
(2) 분해 결과
3. 소결

제4장 일자리 특성 변화와 출산율
1. 혼인 및 출산 여부에 따른 과거 일자리 기록
(1) 분석 개요
(2) 분석 결과
(3) 소결
2. 일자리 특성 변화가 혼인ㆍ출산율에 미친 영향
(1) 분석 개요
(2) 분석 결과
3. 일자리 구성 조정을 통한 혼인 및 출산율 변화
(1) 분석 개요
(2) 회귀모형
(3)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최근 저출산 대응 정책 및 시사점
(1) 저출산 대응 정책 현황
(2) 정책 시사점
3.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과제

참고문헌

추세적 출산율 감소로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하면서 해결 노력이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됨.: 잠재성장률 둔화, 노인부양비 증가, 지역 소멸 등 다양한 장기 과제들의 주요 원인으로 출산율 감소가 지목됨.;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출산율 반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지속했으며, 최근 일시적 반등 흐름이 관측되고 있음.

이와 같은 회복 추세를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복합적이고 장기적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본 연구는 2016~2023년 기간 20~49세 국내 전수 여성의 혼인, 출산, 경제활동 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일자리 특성과 혼인ㆍ출산 사이의 관계를 분석: 분석 자료로는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SDC)에서 제공하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인구통계등록부, 취업활동통계등록부를 주로 활용
출산율 변화에 대한 분해분석(decomposition analysis)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상용직 중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임시/일용직인 여성의 출산율 하락이 전체 출산율 감소의 절반 이상을 설명했으며, 나머지 출산율 감소 중 대부분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출산율 감소에 기인; 기업 규모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종사자들에 의한 기여분이 대기업, 중견기업 등 다른 집단보다 높게 측정됨.; 산업별로는 공공행정 부문에서 양(+)의 기여분이 추정된 게 특징적; 출산 단계별로는 결혼 감소보다 출산 감소가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유자녀 여부에 따른 기여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 연령그룹별 분해(선행 연구의 프레임)에서와 달리 일자리 특성별 분석에서 는 출산 감소 효과가 지배적으로 나타나 지원 대상의 분류 방식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 목표 설정이 필요함을 시사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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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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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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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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