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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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경제 동향 및 전망 등 시의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나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바이오산업 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2.03.22

# 바이오산업 # 정책 거버넌스 체계 # 개선 방안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제2장 바이오경제시대의 도래와 차세대 성장동력 바이오산업의 부상
1. 1. 바이오경제시대의 도래
  2.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
  3. 한국 바이오산업의 경쟁력과 한계
제3장 해외 주요국의 바이오산업 정책 거버넌스 체계
1. 1.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요소
  2. 미국 바이오산업 정책 거버넌스
  3. 영국 바이오산업 정책 거버넌스
  4. 일본 바이오헬스산업 정책 거버넌스
제4장 한국 바이오산업 정책 및 거버넌스 체계
1. 1. 한국 바이오산업 주요 법ㆍ정책 구조
  2. 한국 바이오산업 정책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
제5장 한국 바이오산업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
1. 1. 바이오경제 종합전략 추진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필요성
  2. 바이오경제 정책의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3. 정책 거버넌스 개선 이후 과제 및 시사점
참고문헌

□ 연구의 필요성

○ 바이오경제시대가 도래하면서 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 가능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음.
- 바이오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바이오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바이오산업이 사회경제적 효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는 바이
오경제시대에 진입
-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복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

○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경제 활성화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나, 연구 및 산업 현장에서는 정책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바이오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산업에서 생산되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바이오산업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바이오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바이오산업 성장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해외 주요국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 바이오산업 정책 추진 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차기 정부에서 바이오산업 성장동력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해외 주요국 육성 정책은 보건의료 분야 중심으로 검토하고, 한국 바이오산업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은 바이오기술의 인프라 특성을 감안하여 바이오경제 총체적 관점에서 제시
- 특히, R&D 투자 등 공급 관점의 정책과 함께, 약가ㆍ인허가ㆍ시장 접근성 개선 등 수요 관점의 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생태계 총체적 관점의 정책 추진에 적합한 ‘한국형 바이오경제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분절화된 한국의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효
율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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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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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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