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동향 및 전망 등 시의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나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모두 2000년대 들어 서비스산업 육성정책들을 추진하였음.
○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제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시작하였음.
- 초기 단편적으로 추진되었던 서비스산업정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었음.
- 특히, 200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정책은 경쟁력, 선진화,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었음.
- 이와 함께 정부 부처들은 업종별로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음.
○ 중국 역시 소득수준의 향상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 또는 산업구조 변화의 필요성 등으로 한국과 비슷한 시점에 서비스산업정책을 추진하였음.
- 5년 동안 중국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규획을 통해 서비스업 발전의 큰 틀이 제시되었음.
- 특히, 13차 5개년 규획(2016~2020)은 중고속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개혁 및 개방을 모색하고, 새로운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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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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