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과 혁신자금을 활용한 기업의 성장 연구 - 유통(쿠팡)ㆍ금융(토스)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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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사업재편과 혁신자금을 활용한 기업의 성장 연구 - 유통(쿠팡)ㆍ금융(토스)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4.06.27

# 사업재편 # 유통물류 # IT금융 # 혁신자금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기업경영 지원과 규제 및 관련 제도ㆍ정책들
1. 기업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과 규제
(1)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과 갈등 조정
(2) 그동안의 주요 규제 완화 정책들과 평가
2. 자금조달 관련 제도와 정책들
(1) 자금조달 환경 악화에 따른 지원제도 개선 필요
(2) 자금조달 관련 최근 사례 및 정책 추이 검토
3. 사업재편 관련 제도 및 지배구조 개선 정책들
(1) 사업재편 관련 최근 동향 및 정책 추이 검토
(2) 전체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지배구조 개선 필요

제3장 자금조달ㆍ조직재편을 통한 혁신기업의 성장 사례
1. 물류ㆍ유통산업: ‘e-커머스’ 혁신기업의 등장
(1) 온라인 쇼핑의 급팽창과 물류ㆍ유통산업의 변화
(2) 혁신기업의 등장과 유통업계의 반응: 쿠팡 사례
(3) 물류ㆍ배송 혁신을 둘러싼 정책과 관련 규정들 검토
2. 금융과 IT의 접목: 카카오, 네이버, 토스 사례
(1)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산업 변화 필요성 확산
(2) 핀테크 업체의 성장 및 인터넷 은행 등장: 토스 사례
(3) 관련 법ㆍ제도와 정책의 현황 및 변화

제4장 시사점 및 결론: 정리 및 평가와 제언
1. 혁신 추구와 부작용에의 대응: 시장 질서 유지 및 경쟁 촉진
(1) 혁신의 부산물 관리: 기존 이해관계자들 간 이해충돌
(2) 플랫폼의 시장 질서 훼손 차단 및 경쟁 촉진 장려
2. 자본시장 감독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1) 기술 발전ㆍ제도 변화에 부응하는 감독 필요
(2) 이용자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3. 정책 제안 및 향후 연구 방향
(1) 현실의 복잡성을 고려한 기술 및 시장 이해 심화
(2) 정책 연속성을 고려한 끊임없는 현실과 제도 분석

참고문헌

서론(1장)은 새 정부 출범 후 3년째 접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종식되었지만, 그동안 팽창한 유동성에 따른 고물가 및 미ㆍ중 무역 마찰의 장기화ㆍ국지적 전쟁에 따른 세계 공급사슬의 악화라는 제약 하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민간 주도 및 정부 지원의 역동적 경제’라는 국정 목표 지원을 위한 혁신 사례들의 조사ㆍ분석 필요성을 강조.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현실의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들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와 정책들이 실제 기업의 진입ㆍ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의 작동과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한 후,
2장에서는 기업의 성장에서 규제의 한계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 및 사업재편과 관련된 주요 환경 변화와 정책들의 추이를 살펴보기로 함. 그동안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등장했고 혁신금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효율적 사업재편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진행되면서 기업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해 왔음. 그러나 지금까지도 경제의 주축인 대기업집단의 사업재편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이기보다는 특수관계인 및 주요 주주의 지배력 강화 및 승계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 기업 가치 저하 및 경쟁력 손상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관련 개선방안들을 간단히 검토

3장에서는 물류ㆍ유통 및 금융 분야에서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혁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기존 법ㆍ제도 및 정부의 정책들과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함. ‘e-커머스’ 및 ‘핀테크’로 대표되는 혁신을 탄생시키기 위해 어떤 미래(꿈)를 상상했는지, 혁신을 이루기 위한 주체(player)들은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고 자금을 조달해서 기존의 공백을 메우고, 규제를 넘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사업 주체와 관련 제도, 정책 당국 간의 협력과 규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향후 다른 분야의 정책 수립 및 기업 활동에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장은 이제까지 설명한 기업의 효율적 경영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정책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재편과 혁신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확장시킨 물류ㆍ유통 및 금융ㆍIT 부문의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를 통해 도출되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였음. 혁신은 치열한 경쟁의 산물로 탄생하여 소비자로의 만족을 높이고 이에 따른 보상을 누리게 하지만, 일단 경쟁에 승리한 후에는 기존 고객과의 네트워크 효과를 남용하여 새로운 진입자나 더 나은 혁신 등장을 막는 장벽을 세우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감시ㆍ감독이 필요

보도 자료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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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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