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기업경영 지원과 규제 및 관련 제도ㆍ정책들
1. 기업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과 규제
(1)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과 갈등 조정
(2) 그동안의 주요 규제 완화 정책들과 평가
2. 자금조달 관련 제도와 정책들
(1) 자금조달 환경 악화에 따른 지원제도 개선 필요
(2) 자금조달 관련 최근 사례 및 정책 추이 검토
3. 사업재편 관련 제도 및 지배구조 개선 정책들
(1) 사업재편 관련 최근 동향 및 정책 추이 검토
(2) 전체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지배구조 개선 필요
제3장 자금조달ㆍ조직재편을 통한 혁신기업의 성장 사례
1. 물류ㆍ유통산업: ‘e-커머스’ 혁신기업의 등장
(1) 온라인 쇼핑의 급팽창과 물류ㆍ유통산업의 변화
(2) 혁신기업의 등장과 유통업계의 반응: 쿠팡 사례
(3) 물류ㆍ배송 혁신을 둘러싼 정책과 관련 규정들 검토
2. 금융과 IT의 접목: 카카오, 네이버, 토스 사례
(1)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산업 변화 필요성 확산
(2) 핀테크 업체의 성장 및 인터넷 은행 등장: 토스 사례
(3) 관련 법ㆍ제도와 정책의 현황 및 변화
제4장 시사점 및 결론: 정리 및 평가와 제언
1. 혁신 추구와 부작용에의 대응: 시장 질서 유지 및 경쟁 촉진
(1) 혁신의 부산물 관리: 기존 이해관계자들 간 이해충돌
(2) 플랫폼의 시장 질서 훼손 차단 및 경쟁 촉진 장려
2. 자본시장 감독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1) 기술 발전ㆍ제도 변화에 부응하는 감독 필요
(2) 이용자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3. 정책 제안 및 향후 연구 방향
(1) 현실의 복잡성을 고려한 기술 및 시장 이해 심화
(2) 정책 연속성을 고려한 끊임없는 현실과 제도 분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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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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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