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 시장 주요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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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중고차 수출 시장 주요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4.07.16

# 중고차 # 수출 # 규제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1) 연구의 방법
(2)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중고차 수출 시장 이해
1. 중고차 시장과 중고차 수출
(1) 중고차 거래 이유
(2)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 규모
2.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시장 동향
(1) 중고차 수출 프로세스
(2)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시장 규모
3. 글로벌 중고차 수출 시장 동향
(1) 글로벌 중고차 수출 시장 현황
(2) 일본의 중고차 수출 시장 동향
(3) 중국의 중고차 수출 시장 동향

제3장 중고차 수출 시장 주요 이슈
1.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2. 해외의 중고차 수출 규제 강화 움직임
3. 중국의 글로벌 중고차 수출 시장 진입
4. 친환경 중고차 수출 시장

제4장 중고차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 경쟁력 분석
(1) SWOT 분석
(2) SWOT 분석 대응 전략
2. 중고차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1) 인프라 지원
(2) 정보화 지원
(3) 행정적 지원

참고문헌

중고차 수출 시장의 성장 잠재력

다른 국가로 수출된 중고차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차원에서 다시 활용되어 자동차의 수명을 연장하고 자동차 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경제적 효과가 있음.

우리나라 중고차의 해외 수출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기준 40만 대를 넘어섰고 금액으로는 30억 달러(약 4조 원)에 육박함.

주요 중고차 수입 국가들의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과 자동차 보급률을 살펴보면, 글로벌 중고차 수출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크며 우리나라에는 계속해서 중요한 수출 시장이 될 수 있음.

중고차 수출 시장의 환경 변화

(국내 환경 변화) 중고차 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해제로 대기업이 중고차 내수 시장 및 수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고차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를 통한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국제적 규제 강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저개발국에 수출되는 중고차들로 인한 교통안전,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차원에서 중고차 수출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음.

(중국의 중고차 해외 수출 시장 진입) 2019년부터 중국의 글로벌 중고차 수출 시장 진입과 더불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음.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빠르게 변하는 대내외 시장 환경 속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중고차 수출 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중고차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중고차 수출 시장 주요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본문요약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중고차 수출 글로벌 4대 강국으로 성장 자동차 생산 및 소비 1위 국가인 중국의 중고차 수출 시장 진입, 안전과 환경문제를 고려한 국제기구의 중고차 수출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 등 글로벌 중고차 수출 시장의 환경 변화 움직임 발생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고차 수출 경쟁력 유지 및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중고차 수출 시장 환경변화에 선제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전략 검토 필요 영세한 중고차 수출 사업자들을 위한 인프라 지원, 정보화 지원, 행정적 지원을 통한 중고차 수출 업계의 체질 개선 노력 필요
내용 문의	김천곤 선임연구위원(044-287-3156)
엠바고	본 자료는 11월 28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1월 27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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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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