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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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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포괄적 경제안보 조치에 따른 향후 전망과 산업정책 과제 -대중국 실물, 금융분야 제한 조치 확장과 보완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4.03.21

# 경제안보 # 미중갈등 # 대중견제 # 첨단산업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바이든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동향 
1. 바이드노믹스 경제정책과 대중 제재
2. 경제안보 정책분석 프레임워크
3.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경제안보 정책분석
(1)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2)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후속 발표
(3) 외국인투자위원회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4) 국가 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5)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명령
(6) 수출관리규정(EAR) 개정(2023 최근 개정 중심) 

제3장 미ㆍ중 첨단분야 경쟁에 따른 실물ㆍ금융분야 영향 분석
1. 무역통계 분석
(1) 미국의 대중 무역 비중 변화
(2) 미국의 반도체 대중 무역 비중 변화
(3) 미국의 이차전지 대중 무역 비중 변화
2. 금융ㆍ투자 분석
(1) 자료 및 주요 변수
(2) 미국 투자자의 첨단분야 대중 지분투자 비중
(3) 미국 투자자의 국가별 첨단분야 지분투자 동향
(4) 첨단분야 중국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동향
3. 기술수준 분석
(1) 첨단 반도체
(2) 인공지능
(3) 양자기술

제4장 미국의 대중 첨단분야 제재 조치 전망
1. 대중 첨단분야 제재 변화 전망
(1) 전망 개요
(2) 바이오 테크로의 첨단분야 확장
(3)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로의 분야 확장
2. 미 대선에 따른 대중 첨단분야 제재 조치 변화 전망
(1) 미국의 대선 결과와 바이든 정부의 대중 견제 조치 전망
(2) 트럼프 재선에 따른 대중 견제 조치 수단 변화 

제5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2. 미국의 포괄적 경제안보 정책에 대응한 산업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첨단산업의 경쟁력 및 우위와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0일간 미국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명령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의약품 등 핵심 공급망에 대한 취약성과 원인을 파악하고 공급망 관리와 위기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 속 첨단산업 우위 선점을 위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정부의 대중 견제 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을 구체화 및 확대
 100일 공급망 검토를 기반으로 제조역량 둔화와 민간투자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산업 기반 재건 및 혁신을 위한 정책의 역할 강화
이를 위하여 미국 내 연구 및 제조 기반 확대와 정부 정책을 통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산업 부문에 대한 중국 견제를 강화
2022년 서명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대표적
 
 대중 견제 기조2022년 서명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대표적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한 경제안 보 조치 또한 지속 확대 및 강화하며 변화하는 모습
 2023년 8월 행정부는 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우려국에 대한 첨단기술 관련 금융ㆍ투자 활동 관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에 대한 금융투자가 중국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함.
 
기존 실물 분야 제재와 더불어 금융투자로의 제재 확대는 전방위적인 미ㆍ중 간 기술 패권 경쟁에 있어 포괄적인 제도 구축을 의미
2023년 8월 발표된 첨단기술 투자관리제도는 기존의 무역, 기술 통제를 통한 실물 분야의 제재에 이어 금융투자 제재를 강화
기존 실물 분야 무역, 기술 통제에서 금융투자 제재에 대한 제도적 근거 보완, 향후 실물과 금융에 대한 포괄적 제재의 제도적 장치 마련
 
견제 수단의 확대와 함께 미ㆍ중 경제 제재 대상은 더욱 구체화되고 기존 수출통제 조치 또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거듭 진화 중 
 2023년 8월 금융투자 제재 강화에 따른 조치 분야는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으로 그 제재 대상 분야를 구체화
같은 해 10월에는 2022년 발표된 수출관리 규정의 불완전성을 인식하고 1년 만에 이를 개정하며 대중 견제 조치를 더욱 보완, 강화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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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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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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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