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의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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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혁신금융의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0.03.09

# 혁신금융 # 혁신성장 # 벤처투자 # 혁신기업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혁신금융 시장의 기본 구조와 특징

1. 혁신금융의 정의와 유형
2. 혁신금융의 특징과 자금공급 특성 비교
3. 국내 혁신금융 현황
(1) 간접금융 방식
(2) 직접금융 방식
4. 국내 혁신금융 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평가
(1) 간접금융 중심의 시장구조
(2) 기술평가 인프라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수용성 부족
(3) 모태펀드의 민간 투자 견인과 시장친화적 운용 미흡
(4) 창업-스케일업으로 연결되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연결고리 취약

제3장 금융시장 환경과 기업의 혁신 추구 유인

1. 논의 배경
2. 모형 및 기본 가정
3. 모형 분석
4.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부록]

제4장 혁신금융 정책 평가 및 과제

1. 혁신금융 정책의 최근 동향
(1)「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의 혁신금융 관련 주요 정책
(2)「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의 혁신금융 관련 주요 정책
(3)「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
2. 혁신금융 정책의 특징과 평가
(1) 혁신금융 정책의 특징
(2) 간접금융 중심의 혁신금융 공급 기조 유지
(3) 시장의 참여 유인을 고려한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
(4) 은행과 VC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협력 유인 제고
3. 정책과제
(1) 기본 방향: 투자 중심의 혁신금융 기반 확대
(2) 정책과제 ①: 혁신금융 수요 구체화를 통한 은행과 VC 역할 분담
(3) 정책과제 ②: 혁신자산과 금융의 연결성 제고를 통한 민간 투자 확대 유도
(4) 정책과제 ③: 일반 금융 논리에 기반한 산업금융의 한계 보완방안 강구
(5) 정책과제 ④: 대기업의 회수시장 참여 확대 모색

참고문헌

○ 혁신 중소ㆍ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 기업의 파괴적 혁신과 새로운 혁신기업의 출현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 시장 활성화가 긴요

○ 본 보고서에서는 혁신금융 시장에서 발생하는 자금수급의 불일치 문제를 구조적 측면에서 논의하는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혁신금융 시장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혁신금융의 주된 대상은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성공에 따른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혁신자산 창출과 성장을 추구하는 혁신 창업기업과 중소ㆍ벤처기업

○ 혁신금융 시장은 간접금융 방식의 기술평가보증과 기술신용대출과 직접금융 방식의 벤처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내 혁신금융시장의 경우 간접금융 중심으로 ‘고위험-고수익’을 지향하는 혁신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혁신금융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울 가능성

○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민간의 신규 투자 확대와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지만, 모태펀드의 시장 구축에 대한 우려가 병존하고 있으며 민간 벤처캐피털의 경우 모태펀드에 대한 과도한 의존,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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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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