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 공적 신용보증제도는 금융시장 내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와 중소기업의 담보력 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공적 신용보증기관의 채무보증을 통해 완화하는 데 의의가 있음.
- 즉, 금융시장의 시장실패 영역을 신·기보 및 지역신보 등의 공
적 보증기관을 통해 보완하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금융격
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함.
- 또한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이
경기침체로 인해 금융시장이 급속히 위축되는 경우 보증공급 확
대를 통해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기변동의 완충 기능을 수행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간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축소
등의 영향으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금융시장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세분화됨에 따라 정책금융
기관의 재편 논의와 더불어 공적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공급 규모
및 제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왔음.
- 정책자금의 분산과 정책금융기관 간 업무 중복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정책금융기관의 기능 재편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통해 일단락된 상황임.
- 반면 신용보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보증공급 규모의 적정성,
신용보증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지원 대상의 적정성, 신용보증기
관 간 역할분담 등에 대한 사항은 2004년 IMF의 보증규모 축소
권고 이후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이메일 수집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연구과제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inform@kiet.re.kr이름 : 최상명
전화번호 : 044-287-3811
정보의 무단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