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주요 이슈와 해외 운영사례의 시사점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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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국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주요 이슈와 해외 운영사례의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3.12.30

# 중소기업금융 # 신용보증 #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 고용

제1장 서론

제2장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및 금융정책의 변화

1. 금융시장의 구조변화와 중소기업 금융환경 변화
(1) 금융기관 대형화와 은행 대출 포트폴리오의 변화
(2) 중소기업대출의 증가
(3) 은행 및 정책자금 중심의 자금조달
(4)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 및 대출시장 양극화
2. 중소기업 정책금융 운용방향과 신용보증 환경변화
(1) 중소기업금융의 특성
(2) 중소기업 정책금융 현황 및 금융정책의 변화
(3) 박근혜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

제3장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의 현황

1. 신용보증제도의 의의 및 보증기관별 업무 내용
(1) 신용보증제도의 의의
(2) 신용보증기관별 주요 업무 내용
2. 신용보증 운영 현황
(1) 신용보증 공급 현황
(2) 보증대상 및 기간별 지원 현황
(3) 운용배수 및 보증사고율
(4) 보증기관 간 중복보증 현황

제4장 주요국의 신용보증제도 운영 현황 및 특징

1. 미국의 신용보증제도 현황 및 특징
(1) 미국 신용보증제도의 기본구조 및 주요 프로그램
(2) 7(a) 프로그램의 개요 및 보증대상
(3) 7(a) 프로그램의 보증조건
(4) 7(a) 보증대출 프로그램 운영 현황
2. 일본의 신용보증제도 현황 및 특징
(1) 일본 신용보증제도의 기본구조 및 보증대상
(2)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조건
(3) 일본의 신용보증 운용 현황

제5장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의 주요 이슈와 해외 운영사례의 시사점

1. 보증규모의 적정성
(1) 논의의 배경
(2) 국가별 보증규모 비교 및 평가
(3) 국가별 신용보증 운용배수 현황 및 시사점
2. 보증운용의 효율성
(1) 논의의 배경
(2) 국가별 대위변제율과 정부의 재정지원 현황 및 시사점
(3) 국가별 간접금융시장의 구조와 신용보증 공급채널의 차이
3. 기타 이슈

참고문헌

○ 공적 신용보증제도는 금융시장 내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와 중소기업의 담보력 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공적 신용보증기관의 채무보증을 통해 완화하는 데 의의가 있음.

- 즉, 금융시장의 시장실패 영역을 신·기보 및 지역신보 등의 공
적 보증기관을 통해 보완하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금융격
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함.

- 또한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이
경기침체로 인해 금융시장이 급속히 위축되는 경우 보증공급 확
대를 통해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기변동의 완충 기능을 수행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간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축소
등의 영향으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금융시장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세분화됨에 따라 정책금융
기관의 재편 논의와 더불어 공적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공급 규모
및 제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왔음.

- 정책자금의 분산과 정책금융기관 간 업무 중복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정책금융기관의 기능 재편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통해 일단락된 상황임.

- 반면 신용보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보증공급 규모의 적정성,
신용보증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지원 대상의 적정성, 신용보증기
관 간 역할분담 등에 대한 사항은 2004년 IMF의 보증규모 축소
권고 이후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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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역동성 # 사업체 진입 및 퇴출 # Dynamic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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