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당사국들은 장기재원 마련에 합의
하였다. 장기재원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
년에 이르러서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장기재원의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가 작년에 사무국
을 유치한 바 있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하 GCF)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다.
GCF의 운영에 관한 개략적인 결정사항과 일정이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에서 결정되었다. 이로써 GCF는 24개국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의 감독을 받고, 독립된 사무국과 독립된 평가실을
보유하게 되었다. 기금의 수탁은 세계은행이 임시 수탁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GCF는 지구환경금융(Global Enrironment Facility,
이하 GEF)과 함께 UNFCCC 재정메커니즘의 운영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규모와 역할 측면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GCF가 향후
기후변화협상 해결의 주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적인
자금조달과 투명한 기금운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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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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