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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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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그리드의 핵심인 실시간 요금제(Real Time Pricing)의 미국 사례와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0.09.29

# 스마트그리드 # 실시간요금제
요약

Ⅰ. 서론

1. 전력요금제
2. 우리나라에서 실시간 요금제의 시범 추진

Ⅱ. 실시간 요금제(Real-Time Pricing)

1.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
2. 실시간 요금제의 이해

Ⅲ. 미국의 실시간 요금제 시행 사례

1. 개요
2. 일리노이주의 ComED
3. 일리노이주의 Ameren Illinois Utilities
4. 조지아주의 Georgia Power Company(GPC)
5. 뉴욕주의 Con Edison

Ⅳ. 정책적 시사점

1. 스마트 그리드와 실시간 요금제
2. 실시간 요금제 도입과 전력시장 체계
3. 실시간 요금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4. 결어

참고 문헌
○ 우리나라의 요금체계는 수요관리형 요금제로서 기본요금 피크연동제,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음.

○ 실시간 요금제는 기존 요금제도에 비하여 소비자와 공급자의 편익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력회사에서는 1980년대부터 고객들에게 일률적 혹은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정부는 2009년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해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전기요금이 시간대별로 변하는 실시간 요금제를 시범 추진키로 함.

○ 정부가 주도하는 스마트 그리드 로드맵 추진위원회에서는 제주도를 스마트 그리드 실증
단지로 선정하는 한편, 실시간 요금제를 스마트 그리드 구현을 위한 핵심요소 중의 하나로
간주,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에 시범적용을 추진 중에 있음.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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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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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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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