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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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0.08.18

# 지역투자 # 인센티브

Ⅰ. 서 론

Ⅱ. 인센티브의 의의와 한계

1. 투자 인센티브의 논리적 근거
2. 투자 결정요인과 투자 인센티브의 의의
3. 투자 인센티브의 유형
4. 투자 인센티브의 한계

Ⅲ. 우리나라의 지역투자 인센티브 운영실태

1. 기업지방이전보조금 제도
2.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제도
3. 창업투자보조금 제도
4. 지역투자 관련 세제지원 및 기타 인센티브

Ⅳ. 투자 인센티브 관련 해외사례

1. 영국의 GBI
2. 일본의 기업유치촉진법

Ⅴ. 투자 인센티브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효과성 제고 방안
3. 효율성 제고 방안

참고문헌

○ 우리 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가 중요

- 설비투자는 수요측면에서 수요를 창출하여 소득과 생산을 증가시키고, 공급측면에서는 자본의
생산능력을 확충시켜 소득과 생산 증대에 기여하며, 나아가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기
때문

- 그러나 설비투자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설비투자율)이 11.7%(6순환기) → 11.0
(7순환기) → 9.4%(8순환기)로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

○ 또한 지역경제의 성장과 지역 간 발전격차의 축소를 위해 지역투자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

- 지역에서 기업의 투자와 입지가 촉진되어야 지역산업의 발전과 지역의 특화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

- 그러나 지역투자를 지니계수로 측정한 값이 0.42(6순환기) → 0.45(7순환기) → 0.47(8순환기)
로 증가하고 있어, 투자가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투자
격차가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및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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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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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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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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