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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5.12.26

# 이민 # 가격효과 # 노동 공급 충격 # 최종재 수요 충격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와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검증이 필요
2023년 외국인 비중은 4% 중반에 근접, 지역·학력·산업·직업별 이민자 유입 이질성 존재
 선행연구는 주로 이민자 유입이 내국인 노동시장 성과(고용·임금 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
 이민자 유입은 물가와 구매력을 통해서도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기에, 종합적 이해가 긴요​​​​​
 이에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와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검증함.
 
 이민자 유입은 노동공급과 최종재 수요를 통해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구매력에 영향을 미침.
이민자 유입 비중이 높은 지역은 비교역재 CPI 하락이 관찰됨.​​​​​​
 [노동공급] 이민자 집중도가 높은 일부 서비스 부문 CPI 하락은 저숙련 노동공급 확대가 야기한 생산비용 절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수요-규모] 단기공급이 비탄력적인 식료품 등 비공산품 교역재 CPI 상승은 이민자 유입에 따른 최종재 총수요 규모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수요-구성] 교육서비스·주택임차료 CPI 하락은 이민자의 이질성에 따른 최종재 초수요 구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내국인 임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격 하락 효과로 인해 실질구매력은 상승
 
 향후 과제
노동공급 채널의 물가 안정 효과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유학생을 활용한 노동공급 경로 다변화 검토
수요 구성 변화에 대응, 교육 기회·서비스 수준을 관리할 정책적 방안 모색
우선순위 설정, 비용-편익 분석, 지역·산업별 이질성 및 파급효과 점검 등 면밀한 후속 분석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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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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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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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