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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4.12.26

# 트럼프 # 보편관세 # 대미 수출 # 보호무역주의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대 가능성이 증가
 트럼프 2.0에서도 한국 흑자 위주의 한ㆍ미 간 교역구조에 대한 조정 압력 심화 예상
 
본고는 품목별 시장축소 및 내수 대체효과와 수출국 간 대체효과로 구분하여 추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를 산업별로 제시
시장축소 및 내수 대체효과는 수입재화 가격 상승으로 전반적인 시장 수요가 감소되는 효과와 상대적으로 수입재화의 가격이 미 국내산 재화에 비해 비싸져 발생하는 효과이며, 수출국 간 대체효과는 관세 부과로 인해 주어진 수입시장 내에서 국가 간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점유율 변화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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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 멕시코, 캐나다, 한국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시나리오 적용 결과, 대미 수출은 9.3~13.1% 감소하고, 이로 인한 국내 부가가치는 약 7.9조~10.6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상대가격 변화로 인해 수출국 간 대체효과가 일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시장 축소로 인한 시장규모 효과를 모두 상쇄하지는 못해 대미 수출은 감소하는 결과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 감소 효과는 시나리오에 따라 각각 -5.9~-13.6%, 반도체는 -4.7~-8.3% 수준으로 예상
자동차의 경우 경쟁국 관세 수준이 낮을수록,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대세계 관세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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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한ㆍ중 간 경합 관계가 제한적이므로, 중국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한국의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보편관세 부과의 투자 유출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본문요약
  •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대 가능성 상승
  •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입관세를 60%, 그 외 국가들에 10~25% 부과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추정
     * 미국이 진영논리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 강화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 우선순위는 미국→미국을 제외한 북미→FTA 체결국→중국을 제외한 그 외 국가→중국순으로 차등 적용
  • 추정 결과, 對美 수출 △9.3%~△13.1%, 부가가치 △0.34%~△0.46% 감소
  • 트럼프 2.0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따라 외교적 대응 및 투자 유출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이 강구될 필요
내용 문의 김정현 전문연구원(044-287-3918)
김현석 부연구위원(044-287-3670)
박성근 연구위원(044-287-3172)
엠바고 본 자료는 12월 2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1월 26일 (목)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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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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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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