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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해 연말 산업연구원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부문 소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추진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경영성과 악화 및 경쟁력 하락 등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소기업이 많음.
● 또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추진은 미흡한 이른바 ‘버티기식 경영’을 하는 소기업이 약 절반 정도에 달함.
한편, 소기업 기업구조조정 추진의 ‘폭과 강도’가 증가할수록 기업구조조정의 성과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 소기업 기업구조조정 성과는 사업구조조정 > 재무구조조정 > 조직구조조정의 순으로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난 3년 동안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소기업에 비해서 향후(2017~19년) 경영성과에 대해서도 훨씬 긍정적으로 전망함.
소기업은 부채 규모가 작기 때문에 법원·채권은행 주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특히 중요함.
●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을 확대 개편하여 현재 사업전환 지원과 함께 모든 종류의 기업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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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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