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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산업경제분석
물류 관련 인증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0.08.03

최근 글로벌 물류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물류정책의 중심내용이 새로운 물류수요 및 물류기능 을 담당할 수 있는 물류기업 육성을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바뀌고 있다. 정부의 물류산 업 육성정책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인증제도 역시 물류산업의 표준화, 물류기업의 전문화 및 글 로벌 경쟁력 강화, 그리고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맞춘 물류체계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시행 또는 검토되고 있는 물류 관련 인증제도로는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을 포함한 물류표준설 비 인증, 종합물류기업 인증,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 물류보안경영시스템 인증, 녹색물류 인증제 도 등이 있으며 기업성과 측면에서 각기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인 증획득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비해 정부의 인증기업에 대한 실질적이며 차별적인 지원이나 혜택 이 부족하고, 인증이 갖는 변별력의 미흡 및 사후관리의 문제 등으로 인증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 기되고 있다. 물류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물류 관련 인증제도의 기본취지라고 할 때, 현행 인증 제도의 발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선택과 집중’원칙하에 인증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통해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현행 관련 인증제도의 시행범위 혹은 인증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인증제도의 중복성 최소화가 필요하다. 끝으로, 물류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과 적용 등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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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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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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