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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산업경제분석
EU 전기전자제품 관련 환경규제 논의와 우리의 대응-전기전자제품 폐기물지침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02.08.08

EU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지침과 동 제품의 유해폐기물 사용 억제를 위한 지침, 양 지침의 도입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양 지침은 현재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공동결정 절차를 남겨놓고 있어 조만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지침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로 하여금 자사의 폐제품을 일정 비율로 회수, 재활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유해폐기물 사용제한 지침은 전기전자제품 생산과정에서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관련 제품에 동 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U의 이러한 제도가 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이어서 모든 관련 기업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역외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훨씬 클 것은 자명하다. 특히 대EU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우 그 영향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인 바, EU는 우리의 중요한 전기전자제품 수출선으로서 상기 지침들이 도입, 시행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은 동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현지 회수ㆍ재활용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침에 의거 규제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을 대체할 신물질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도 국내기업의 EU 현지 회수ㆍ재활용시스템 구축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대체물질 개발에 대한 R&D 지원을 한시적으로나마 집중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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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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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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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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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2 경제성장 및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2019~2029)2020.05 /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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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보고서
  1. 01 (공동연구 사업 준비) 인니 산업부측 주요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제별2020-02-12 ~ 2020-02-14 / 인도네시아
  2. 02 ASEAN KSP 착수보고회(최중경(전 지경부장관) 수석고문 주재) 및 실태조사 참석2020.01-13 ~ 2020-01-17 /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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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1. (중국) 공업경제연구소 한중산업포럼2021년 11월 18일 / 14:30 ~ 17:30 / 화상회의
    발표 주제 : 2050 탄소중립과 한국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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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국가균형발전 실현하려면, 지역 간 혁신성장역량 양극화 완화해야"2020.05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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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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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