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미국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중국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활동을 제한하고 자국의 바이오산업과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중국의 주요 바이오 기업 5곳(BGI, MGI, Complete Genomics, WuXi App Tec, WuXi Biologics)을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여 이들 기업과의 거래 및 협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유전자 데이터와 바이오 기술이 중국 정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바이오 분야로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제정이 추진되었다. 특히 이 법안은 미국 납세자의 세금과 자국의 유전자 데이터가 적대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민감한 바이오 기술 및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 글로벌 바이오산업 생태계는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CRDMO(위탁 연구·개발·제조) 시장의 경우 기존 중국 기업에 의존하던 글로벌 제약사들은 미국, 유럽, 한국 등의 기업으로 거래처를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우시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와 같은 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 소규모 바이오텍 기업들의 초기 R&D를 지원해 왔지만, 새로운 법안은 이들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축소시키고 경쟁 구도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전자 시퀀싱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의 점유율을 흡수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BGI가 보유한 글로벌 시장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시사한다. 한국 바이오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은 적겠지만, 미국 시장 진출 기업들은 생물보안법의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번 생물보안법이 제정된 배경을 분석하여 우리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데이터 보호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연구 및 제조 역량 확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고도화, 그리고 글로벌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 유럽, 인도 등 글로벌 경쟁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면밀히 분석해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교적·정책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수집과 전략적 투자 확대, 그리고 규제 완화 등 전반적인 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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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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