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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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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4.07.31

# 고령친화산업


한국은 실버경제의 영향력에 비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이 상당히 뒤처져 있다. 또한 돌봄인력의 부족 및  의료비용의 증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이 모두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국가들은 한편으로 노인의 경제력 확대를 산업 육성으로 연결하고 다른 한편으로 돌봄인력 부족 및 의료비용 증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을 첨단기술(에이지테크) 중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실버경제의 영향력에 비한 고령친화산업의 더딘 발전과 해외 주요국의 활발한 에이지테크 산업 지원정책을 볼 때 한국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2020년에 발표된 제4차(2021~202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고령친화산업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간 시행해 오던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 예산이 2024년에 전액 삭감되는 등 현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책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차제에 에이지테크 중심의 고령친화산업 발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실버경제와 고령친화산업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친화산업의 경우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산업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그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정책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처럼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되는 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첨단기술 중심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고령친화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본문요약
  • - 50세 이상 고령자의 소비지출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GDP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가 전체 GDP의 30%일 정도로 한국에서 실버경제의 영향력은 상당 
  •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고령친화산업의 규모는 GDP의 1%대로 추정, 실버경제 위상에 비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이 매우 뒤처져 있는 상황 
  • 해외 주요국은 노인경제력 확대를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 발전으로 연결, 돌봄인력 부족 및 의료비용 증가 문제 완화를 위해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지원 정책을 활발히 시행 
  •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 예산이 2024년 전액 삭감되는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 상당히 미흡  
  • 고령자용 돌봄 로봇이나 지능형 제품 개발이 늦춰지면 고령자 경제력 확대의 중요한 과실이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기업에 돌아갈 수 있으므로 첨단기술(에이지테크) 중심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 마련 필요 
내용 문의 김숙경 선임연구위원 [044-287-3031]
엠바고 본 자료는 8월 8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월 7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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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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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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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