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위산업의 민군협력 최근 현황과 활성화 방안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HOME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URL 복사 프린트 작게보기 크게보기

프린트

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산업경제분석

국내 방위산업의 민군협력 최근 현황과 활성화 방안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4.06.30

# 민군협력

오늘날 전쟁은 재래식 무기 중심의 전통적인 전쟁에서 유무인복합전, 사이버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변화는 AI, ICT 기술 등과 같은 첨단 민간기술이 국방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두드러졌다. 이에 민간 기술을 국방 부문에 적용하기 위한 민군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민군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D와 획득 부문을 중심으로 민군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민군협력 활성화를 위한 발전 과제를 제안한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민군협력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본 결과, R&D 부문에서는 민군협력 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제당 평균 예산은 여전히 타 사업에 비해 적으며, 실용화율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획득 부문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연간 추진 과제 수가 적고, 사업 제안 방식이 이원화(상향식·하향식)되었으나 여전히 단방향 소통을 통한 수요만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민군협력 활성화를 위해 먼저, R&D 부문에서는 과제당 지원 규모를 늘리고, 획득 부문에서는 첨단기술의 신속한 적용을 위한 예산 확대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군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무기체계의 수요-공급 주체 간 직접적인 소통 채널로서 ‘민군 오픈 이노베이션(가칭)’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대형 국가 R&D 사업 추진 시 민군겸용성을 적극 검토하여 민군협력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SITEMAP

월간 KIET 산업경제

연구진 소개

요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