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2024년 3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비롯한 18개 부처가 ‘2024~2025년 국가 표준화 발전 요강 행동계획’((2024-2025年), 이하 ‘행동계획’)을 공포하였다. 2021년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 표준화 발전 요강’은 2022년 7월 ‘국가 표준화 발전 요강 행동계획’으로 구체화 되어 2023년까지 추진되었으며, 이번에 수립된 2024~2025년 행동계획은 제14차 5개년 규획이 마무리되는 2025년까지 추진된다.
동 행동계획은 표준화 작업을 통해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다음의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2025년 중국이 추진할 표준화 작업의 우선 과제는 표준화와 과학기술 혁신 간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집적 회로, 반도체 소재, 생명공학, AI, 스마트커넥티드카, 6G와 블록체인 등을 핵심 분야로 지정하여 기술 표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학기술 성과의 표준화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표준화와 과학기술 혁신의 상호발전 촉진을 위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 중점 과제로는 현대화 산업의 표준화 수 준을 높이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핵심 기초 부품 범용 기술 표준을 제정 및 개정하여 산업 기초 표준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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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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