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산업연구원 kiet 산업연구원

SITEMAP

NEWSLETTER 구독신청

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정책과 이슈
국제 탄소규제 동향과 대응 방향: 온실가스 배출량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4.03.29

지난해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UAE 컨센선스가 채택되었다. 1992년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이 합의된 이후 역사상 최초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합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문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개별 국가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문서의 일부분이며, ‘파리협정 당사국들이 질서와 정의, 형평을 고려한 방법으로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결정은 개별 국가가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점점 더 강화해 나가고 감축 노력을 국제적으로 점검받는 과정을 통해 이행되는 구조이다.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내년까지 2035년 감축목표를 국제연합(UN)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후 퇴금지원칙(No backsliding)에 따라 2035년 감축목표는 2030년 감축 목표인 ‘2018년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감축’보다 감축률을 높여야만 한다. 또한 당사국은 2년마다 제출한 감축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정책별 감축 효과와 상세한 배출량 통계를 포함하여 격년투명성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를 작성하여 UN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도 자료

목록
공공누리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KIET 이메일 주소 확인

이메일 수집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IET 만족도 조사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IET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live

KTV생방송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 서비스산업 정책 과제는?

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보고서
접수완료

연구과제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완료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세미나 팝업_세미나
팝업_유튜브 영상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KIET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inform@kiet.re.kr
KiET 직원 정보 확인
감 사

이름 : 최상명

전화번호 : 044-287-3811

KIET 직원 정보 확인

정보의 무단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KIET 홍보동영상

[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