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R&D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언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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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산업경제분석

산업기술 R&D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언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4.01.31

# R&D

우리나라는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국가 R&D의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동시에 R&D 시스템도 선진화되어 국가 R&D 투자 규모로는 세계 5위 수준이며, SCI 논문(12위)과 PCT 특허(4위)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산업기술 R&D는 원자력, 반도체, 통신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지역주력산업 육성에 기여하였다.
기술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현재는 국가 R&D 혁신 추진전략을 시스템 구축에서 생산성 향상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R&D 생산성은 궁극적으로 잠재성장률과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최근 정부 R&D를 중심으로 ‘공공 R&D 패러독스’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전략적 투자 및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한 R&D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산업기술 R&D 생산성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각 이슈별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8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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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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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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