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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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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분석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2.10.28

# K-지방소멸지수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 지방소멸

   최근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인구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과밀현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력의 수급 불균형 심화 및 경제성장 정체 현상에 직면하면서 지방소멸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지방소멸 위기는 농산어촌에 그치 지 않고 비수도권의 도심지역인 시(市) 단위로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과 유 출되는 비수도권의 ‘공간적 마태효과’를 촉진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대비 20~39세 여성 비율로 결정되는 마스다의 지방소멸론의 핵심은 ‘인구 재생산력’의 자연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출산력보다는 인구유출이라는 사회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 어 마스다의 논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 간 인구이동은 소득, 일자리 등과 같은 지역 경제 선순환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인구의 구성은 지역순환체계상 결과지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지역경제(또는 지역 실물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개념을 ‘혁신활동→산업구조 고도화→고부가가치 기업 집적→지역성장’의 순으로 순환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우리의 지역경제 실상을 반영할 수 있는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하였다. 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 선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K-지방소멸지수를 마스 다의 지방소멸지수,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 등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을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지방소멸 단계별 기업 인센티브 차등화’, ‘전통산업 기반의 산업 다양성 확충을 통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댐 역할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1)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K-지방소멸지수와 정책과제
본문요약
  • 11.8%가 88.2%를 삼키는 심각한 국토불균형 구조, 지방소멸 극복으로 기울어진 균형발전 운동장 바로 잡아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해야
  • 지방소멸 제창자인 마스다의 논리로 우리나라 현상 설명 못 해, 지방소멸 근본적 원인은 출산율 저하가 아닌 인구 유출
  • 지역 간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에 기반한 지방소멸지수 최초로 개발
  •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59곳으로 전남·강원·경북 편중
  • 비수도권 군 지역에서 수도권·광역시로 빠르게 확산되는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 시대’로 진입 추세 뚜렷
  • 일자리 창출을 위한 K-지방소멸 단계별 기업입지 인센티브 차등화, 특화(주력)전후방산업 중심의 고부가산업 육성,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댐 역할 강화 필요
내용 문의 허문구 선임연구위원 [044-287-3219, 010-9121-1448]
엠바고 본 자료는 11월 14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3일(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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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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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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