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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산업경제분석
뉴스페이스 시대의 국내 우주산업 발전 방향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2.02.28

전 세계는 2015년 이후 우주개발의 목표와 주체 등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뉴스페이스는 과거 미국 아폴로 프로젝트 등 각국에서 추진했던 정부의 주도하에 우주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가 민간 우주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산업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는 위성과 발사체의 발사 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우주산업에서도 양산에 의한 규모의경제 효과가 창출되고 있다. 또한 Space X, OneWeb 등의 업체들은 위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위성을 양산하고 있으며, 중소·벤처 스타트업들도 우주산업 진출을 위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는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효과적인 전환을 위한 우주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뉴스페이스로 전환을 위해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소형위성 개발로드맵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우주산업은 아직 정부 주도하에 공공 조달을 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원고는 국내 우주산업이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효과적인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① 규모의 경제 창출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② 민간 주도의 개발·생산체계 점진적 구축, ③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투자 증대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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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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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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