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선산업의 규제변화에 따른 폐선(廢船) 시장의 영향과 시사점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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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선산업의 규제변화에 따른 폐선(廢船) 시장의 영향과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1.09.23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조선산업에서 1위, 해운산업에서는 7위를 차지하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 조선·해운산업에서의 환경 정책 변화가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조선산업의 규제 중 하나인 유조선의 이중선체 규제는 기름유출에 따른 해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단일선체 유조선의 단계적 퇴출을 위해 시행되었다. 이중선체 규제가 폐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단일선체 유조선이 이중선체 유조선에 비해 폐선확률이 더 높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강화되고 있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폐선확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IMO(국제해사기구)는 2050년에 2008년 대비 탄소집약도 70%, 온실가스 50%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신조선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EEXI), 탄소집약도지수(CII) 규제를 도입하였다. EEXI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낮은 선박의 퇴출을 앞당기면서, 전 선종에 걸쳐 폐선 시기가 일시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며, CII 규제도 강제성이 추가된다면 전반적으로 폐선이 빨라질 것이다. 이에 환경 규제로 인한 대체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기술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사가 에너지효율이 높은 선박의 수요와 지속적인 개조를 통해 규제를 만족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선박개조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커 선박 수리·개조 사업을 포함하는 선박생애주기 서비스는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산업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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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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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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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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