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 전략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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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 전략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1.03.25

미·중 마찰격화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한 글로벌화의 퇴조 분위기에 대응하여 일본도 민·관이 합심하여 전략산업에 대한 GVC/공급망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서방 동맹국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반도체, 전기차용 전지, 의약품, 희토류(레어 어쓰)의 GVC/공급망 재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일본기업의 경우 특정국에 집중된 글로벌 생산거점이나 조달선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 획기적인 대중국 사업축소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전략제품에 대한 특정국의 의존을 줄이는 분산화 정책과 핵심 품목의 자국내 생산 강화를 위한 자국내 회귀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서플라이체인 재구축과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2,400억엔), 자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추구, 기술유출 방지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거점의 분산화와 관련하여 아시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ADX) 파트너십 구상을 태국 등과 추진함으로써 아시아 디지털화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GVC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GVC 재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제도 산적해 있으며, 일본기업의 중국 생산거점의 이전에 따른 대중국 의존도 개선 효과도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종래의 경제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안보적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일·대만·호주 등 동맹국과 연계하여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 축소와 자국내 생산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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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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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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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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