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올해는 국방 R&D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지난 50년간 국방 R&D는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 왔다.
1970년대 탄약과 박격포 등의 국산화 개발로 시작한 국방 R&D는 1980년대 K-200 장갑차와 돌고래급 잠수정을 개발하는 등 R&D 역량을 착실히 구축해 나갔다. 그 결과 1990년대 들어서는 수출효자 상품인 K-9 자주포와 KT-1 훈련기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2000년대에는 K-2 전차, 해성대함미사일, 2010년대 천궁 대공미사일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명실 상부한 국방 R&D 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국방 R&D는 다가올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쇄신의 필요에 직면해 있다.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은 기존 기술 영역 간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적 혁신’을 이루며 일상, 산업 그리고 전장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땅, 바다, 하늘로 이루어져 있던 기존의 전장은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능화·무인화·네트워크화된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위협의 고도화, 테러·재해·재난 등 초국가적·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국방 분야의 신속 대응능력 확충, 국제 평화유지 활동 및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 활동 능력 증진 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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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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