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세계 각국은 규제혁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20여 년 전부터 어느 정부나 할 것 없이 규제혁신을 주요 정책의 하나로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아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각국 정부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게 아닌가 생각한다. 먼저, 규제혁신은 재정투입 없이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장기간 사용하여 재정부담이 큰 경우 규제혁신 이외 현실적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발전 등으로 신산업 창출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불가피하다.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시장의 룰, 즉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으면, 서비스 개시가 불가능하다. 특히 시장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사업을 각각 열거하는 식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규제는 기술발전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규제현황과 정부의 규제혁신 기본방향 그리고 중소기업 규제개선 기본원칙 등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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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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