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조업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실행하면서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추진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교훈을 얻는 것은 구체적인 정책 설정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가 ‘R&D는 미국에서, 제조는 해외에서’ 모델이 향후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깨달으면서 시작되었으며 제조를 재건하기 위해 ‘지역성이 강한 산업공유자산’을 형성하는 데 미국이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R&D는 미국에서, 제조는 해외에서’ 모델은 R&D와 제조가 근접해야만 혁신의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제조기반이 없이는 ‘다음 세대의 혁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처럼 혁신에 있어 중요한 제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성이 강한 산업공유자산’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미국은 이를 위해 ‘공공 민간 협력(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와 ‘인적 자원’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세부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에서 볼 수 있듯이 긴 인내심과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제조업에 관심을 가질 주체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그동안 한국 내 혁신의 사업화와 협력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또 한국이 이미 갖추고 있는 제조기반의 가치를 새롭게 재평가하고, 제조 분야가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 현장이 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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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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