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산업·기술 정책의 방향과 과제/ Ⅰ.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과 과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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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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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산업·기술 정책의 방향과 과제/ Ⅰ.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과 과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7.11.23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른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 정부 출범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기존 정책과 정부의 각종 지원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의 시대”에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재검토와 새로운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적절한 목표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정부의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임금인상이 가능한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새로운 산업정책의 역할과 디자인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 및 스타트업과 벤처자금,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연구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과 같은 고임금-고생산성-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프로그램 혹은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이익공유도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의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새로운 산업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과는 달리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보다는 국민의 역량과 삶의 질 제고와 같은 질적 성과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정책목표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목표와 대상, 수단과 추진체계에서 새로운 정책이 디자인되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산업정책의 추진체계는 부처별로 개별 추진하기보다는 미국과 독일, EU와 같은 선진국처럼 부처 간에 다양한 정책들이 연계 또는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부처 간 협력은 물론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또는 패키지형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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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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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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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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