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웅안신구 건립 어떻게 보아야 하나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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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웅안신구 건립 어떻게 보아야 하나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7.08.17

중국은 하북성 보정(保定)시 주변 지역에 환경공생형 미래 신도시(웅안신구 : 雄安新區)를 국가급으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웅안신구의 위치가 북경과 천진에 인접한 것은 건립 목적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광범한 공간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 게다가 중국이 지금까지의 각종 지역 개발과정에서 강조해온 ‘외자 의존’은 약화된 느낌이다. 이처럼 중국이 웅안신구 건설에 자신감을 가지는 배경에는 다양한 국가급 신구 건설 경험, 기존 신구 건설에 참여한 개발자의 행정 경험 그리고 신형도시화 정책에서 축적된 호적제도 개혁 경험 등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웅안신구 건설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철강, 석유화학 및 건자재 등을 비롯하여 위성도시(신도시) 건설 경험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웅안신구 건설에는 전반적인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개발여건이 심천 및 상해포동 등 중국을 대표하는 특구 및 신구에 비해 불리하다. 특히 배후지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웅안신구 건설이 경제사회적 목적보다는 심천 = 등소평, 상해포동 = 강택민처럼 웅안신구=시진핑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에 더욱 무게를 둔 것이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개발 주도가 민간 및 혁신이 아닌 정부 및 국유기업이 되어 최근 정책 기조와는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편, 중국에서 호적제도 개혁은 국가 성장방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수이다. 이러한 변수는 신형도시화 정책을 통해 구체화된다. 하지만 신형도시화 정책에서 주로 추구하는 호적제도 개혁과 웅안신구에 적용되는 호적제도 개혁에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웅안신구가 기대하는 신형도시화 정책의 개혁 경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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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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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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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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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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