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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산업경제분석
주요 방산제품의 핵심기술 경쟁력 분석과 향후 과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7.02.14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자주국방’을 위한 ‘국내 연구개발 우선’ 원칙에 따라 국방 R&D 투자를 지속하여 왔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6%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기, 잠수함, 전차, 대공포와 복합소총에 이르기까지 국내 주요 방산제품에 포함되는 핵심 구성품·부품들은 대부분 수입 또는 기술협력생산에 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 주요 방산 완제품에 포함되는 핵심기술들을 식별하여 그 경쟁력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방핵심기술력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016년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주요 방산제품 내 핵심기술은 세계 수준과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4개 무기체계 분야 12개 주요 방산 완제품에 포함된 46개 핵심기술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세계 최고수준(=100)의 71.0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70 이하가 23개(50%)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무인기 추진분야가 52.8로 가장 저조하였으며, 이어서 군용헬기 무장이 56.1, 전투기·훈련기의 AESA 레이더가 57.1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최고수준(=100) 대비 방산업체의 기술경쟁력은 93.7로 나타나 상당히 근접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저조 분야는 장거리 유도무기의 항법장비 77.5, 체계종합 80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은 향후 글로벌 안보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① 선진국들의 핵심기술 이전 기피 심화, ② 북한의 핵·미사일·장사정포·SLBM 위협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필요성 증대, ③ 수출 확대에 따른 선진국 수출승인(E/L) 제약 회피와 국산화를 통한 수익증대 필요성 등으로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 핵심기술 확보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선진국 수준의 국방핵심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 주요 방산완제품 내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부품·기술 분야들을 중심으로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를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핵심기술력이 저조한 분야 중 안보전략 우선순위 및 글로벌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부품·기술 여부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둘째, 현행 단위무기체계 개발사업 내 한정된 핵심부품·기술 개발방식보다는 개발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단위 개발사업과 분리하여 체계개발 사업수준의 ‘핵심구성품·기술 개발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마지막으로, 국방 연구개발 체제의 현행 ‘ADD 개발-업체 생산’ 방식에서 ‘ADD 전략비닉 R&D 주도-업체 일반 R&D 주도’ 방식으로 국방 연구개발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도 자료

産 業 硏 究 院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국방 핵심기술 경쟁력, 선진국에 크게 못 미쳐
본문요약  
내용 문의 장원준 연구위원 (044) 287-3284
엠바고 본 자료는 3월 2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및 온라인은 22일(수) 오전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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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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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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