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최근 국방예산 증가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세계 10위’로 도약,
‘국가 신성장동력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5년 기준 방위산업 생산은 14조
5,000억원이며, 수출은 통관기준 생산액의 13.5%인 1조 9,5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3만 6,000명 수준으로 2009년 대비 생산,
수출, 고용이 각각 53%, 210%,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위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역량은 아직까지 주요국 및 국내 제조업 대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 대비 생산, 수출, 고용비중은 각각
0.86%, 0.21%, 1.2%에 그치고 있으며, 글로벌 방산시장 점유율도 생산은 2.1%,
수출은 1.2%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최근 6년(2009~2015)간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주요 현안과 향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방위산업이 당면한 주요 현안
으로는 먼저, 정부 세수 감소에 따른 국방예산 활용의 효율성 제고 요구와 무기체계
개발 전(全) 주기에 대하여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둘째, 글로벌 수출시장 경쟁 가속화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수출산업화’ 전략
고도화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가 긴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먼저, 방위산업의 핵심 규제 요소
인 ‘ROC·독과점·소유권·정보공개’ 해소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무기체계 개발 전(全) 주기에 대한 작전요구성능(ROC)의 최신화를 통한 글로벌 지향형
방산제품 개발, 현행 방산물자지정 및 원가보상제도에 따른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국방기술소유권의 정부 독점 방식에서 기업투자 유도를 위한 소유권 인정방식 차별화와
함께 전략·비닉 분야를 제외한 국방사업 정보의 단계별 공개범위 확대 등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 정책 고도화와 함께 건국 이래 최대 방산수출사업인
미국 T-X 사업 수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함과 아울러,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우방국과의
국제공동개발 방식 확대와 절충교역의 수출기여도를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제에 기초한 방산기업들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다 자율적인 인수합병(M&A) 유인책 마련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향유함으로써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대형 방산업체 육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전략수립과 실행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기반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2025년까지 ‘글로벌
7대 방위산업 강국’에 진입하여 명실 공히 국가 新성장동력산업으로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목 | 방위산업, 2009~2015년 수출 210%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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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 |
내용 문의 | 장원준 연구위원 (044)287-3284 |
엠바고 | 본 자료는 12월 1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및 온라인은 11일(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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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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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