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은 우리 경제의 활력소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HOME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URL 복사 프린트 작게보기 크게보기

프린트

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정책과 이슈

「기업활력법」은 우리 경제의 활력소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6.11.17

최근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우리 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우리 산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세계경제의 저성장,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과잉공급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저성장, 저물가, 저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

(new normal)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경제가 과거의 호황기로 되돌아가기는

어렵고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산업은 글로벌 과잉공급과 거대

경쟁자인 중국의 부상으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최근에는 이들 과잉공급 업종을 중심으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까지 확산되고 있어 이러한 불리한 대외환경이

단시일내에 반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다.

제 때에 사업재편을 하지 못하면 결국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사후적 구조조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선제적 사업재편은 이미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며,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사업재편을 실시한 기업의 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 활용 사례를 보면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의 약 70%는 도쿄 증시 상장기업 평균을 웃도는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SITEMAP

월간 KIET 산업경제

연구진 소개

요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