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산업 집적지역의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대응과 정책 시사점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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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산업 집적지역의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대응과 정책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6.10.20

조선, 철강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력산업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집적도와 고용분
담률이 매우 높은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 소비, 서비스업 경기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의 심화로 인하여 울산, 경남 등 조선산업 집적지역의 지역경
제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였던 해외 산업 집적지역의 대응과 회복 과정
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정부의 정책추진과 정책수단 구체화의 바람직한 방향과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EU가 제시한 스마트 특성화 전략 프레임워크를 기준으
로 스웨덴 말뫼, 스페인 빌바오, 일본 키타큐슈 세 지역의 공통적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연성적 잠재역량을 산업전
환과 지역경제 회복에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둘째, 민관협력의 협의체 거버넌스의 구
성을 통한 위기 대응·극복이 필요하다. 셋째, 각 지역의 산업경제 여건을 반영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각 산업집적 지역의 산업역량과 지역 산업생
태계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정책의 우선순위 도출과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다
섯째, 산업정책 자체에 대한 접근에서 나아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접
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구조조정과 같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
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인지와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위기를 사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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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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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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