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을 이용한 인프라 구축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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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정책과 이슈

민간투자사업을 이용한 인프라 구축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6.08.10

2015년 11월 18일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의 절차와 방식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건설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총연장 129km이며 총사업비는

6조 7,000억원이다. 민자사업이 무엇이길래 수조원이 필요하여 정부예산

으로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초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자사업은 지난 1994년, 정부의 재정을 보완하면서 부족한

경제적·사회적 인프라를 최대한 조속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자
본과 동시에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민간이 主가 되는 사업시행자는 특정

인프라시설을 건설하는 대가로 해당 시설의 주무관청(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고, 이를 토대로 건설사(CI,

construction investor), 운영전문사(OI, operation investor), 은행과 같은

재무적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등 다양한 종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

를 받아 시설을 건설하고 그 시설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개념이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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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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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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