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의 선진화와 산업정책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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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특집

산업구조의 선진화와 산업정책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2.03.20

본 고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선진국과 비교하고 평가함으로써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산업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한다. 생산성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요소투입형 성장

패턴을 보여왔다. 핵심 동인인 인적자본은 양적으로 잘 축적되었으나, 청년실업 등 인적자본의

배분에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기술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기술개발의 성과, 서비스 혁신

투자, 혁신주체 간 연계와 국제화 등이 부진하다. 향후 인적자본의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기술정책 방향도 질적 향상과 성과를 중시하는

창조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부문별 자원배분의 관점에서는 명목 부가가치 측면에서 탈공업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고용측면의 탈공업화는 선진국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져 왔다. 고용이 생산성 수준이 높은

제조업에서 낮은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선진국보다 더 확대되었다. 이는 전체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향후 생산성

전파의 지렛대로서 제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 확대와 혁신이

필요하다. 산업구조의 에너지효율성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는 2009년에 일본의 약 3.1배,

독일의 1.9배 수준이고, OECD 내에서도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산업구조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에너지절감 기술의 발전,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제분업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부진하여 제조업의 대외의존도에 비해서

전체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분업구조는 외형적으로는 선진국과 유사하나,

질적인 특화구조는 선진국보다 취약하다. 향후 최적 특화 포지셔닝을 설정, 추진함으로써 무역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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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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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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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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