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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R-너의 연구를 들려줘!] 탄소중립이 뭐길래?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나 산업뿐 아니라 소비나 일상생활에까지 변화를 요구하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변화인데요,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생김으로써 국가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탄소중립 추진의 의무를 가지고 이를 어떻게 달성해갈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고려해야하고 이를 정책화하고 그 과정속에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같은 갈등이라도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또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역량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거나 새로운 양상으로 지역 격차가 
또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해법을 내려야할까요?

이에 대해 연구한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 유이선 박사님의 연구내용과 결과를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0:00:42 탄소중립 추진으로 예상되는 지역경제 변화의 양상은?
0:01:35 탄소중립에 대한 지역의 인식 및 대응 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0:03:38 탄소중립 수용력이란?
0:05:13 탄소중립 수용력 진단 방법은?
0:06:26 탄소중립 수용력 지수 산출 결과는?
0:08:07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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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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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et.re.kr/research/economyDetailView?detail_no=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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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et.re.kr/research/reportView?report_no=1057

(자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김현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산업연구원의 기본 연구 과제 중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 진단과 중장기 대응 전략 연구’에 대해 지역정책실 유이선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정책실의 유이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재밌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본격적인 연구 내용을 좀 다루게 될 텐데, 연구에 의하면 탄소중립 추진으로 예상되는 지역경제 변화에 대한 양상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나 산업뿐 아니라 소비나 일상생활에까지 변화를 요구하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변화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생김으로써 국가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탄소중립 추진의 의무를 가지고 이를 어떻게 달성해갈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정책화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같은 갈등이라도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역량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거나 새로운 양상으로 지역격차가 또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변화를 겪다 보면 그 안에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지역의 인식 및 (대응) 현황 분석을 위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설문조사 결과도 궁금한데, 어떻게 나타났나요?
 
우선 설문조사 결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이 좀 낮다’, 혹은 ‘정부의 정책 추진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평가하는 등 부정적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 혹은 실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탄소 중립 대응에 있어서는 각 지역별로 좀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다배출 지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차이가 있네요.
 
네.
 
아직은 지역별로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어서 아쉽긴 하지만 미래가 밝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인사이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설문 문항 중에 ‘탄소중립은 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역전문가나 기업, 산업 전문가 모두 탄소중립 추진 주체는 ‘중앙정부’라고 대답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점이 기억납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동참하는 글로벌 트렌드이고, 또 목표 달성에 있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동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의 역할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게요. 탄소중립이라는 과제 자체가 사실은 국제사회와도 어느 정도 협동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역할은 계속해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역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과 대응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박사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연구 제목 키워드에도 있는 건데, '탄소중립 수용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번 연구에서는 ‘수용력’을 정책학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을 ‘지역이 2050 국가 탄소중립 비전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받아들이고 내재화하는 역량’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키워드는 ‘공감대’, ‘내재화’, ‘역량’ 이렇게 3가지인데요. 정책에 대한 공감대는 정책 목표나 수단, 이행 과정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고, 이는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근원이 됩니다. 또한 내재화라는 것은 외부에서 받아들인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지역의 정책수용과 연관 지어 해석해 보면 전 세계적인 흐름이자 중앙정부가 수립한 탄소중립이라는 비전과 정책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목표 달성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역이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이행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역량’이 요구되는데, 이 역량은 지금까지 지역이 축적해 온 인적, 물적, 지적 자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지역 간의 이 역량의 차이가 결국 수용력의 차이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감력 그리고 내재화, 역량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말씀하시면서 제가 약간 메모를 했어요. ‘지역이 2050 국가 탄소중립 비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를 받아들이고 내재화하는 것이 ‘탄소중립 수용력이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맞죠? 잘 정리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탄소중립 수용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나 방법이 쓰이는지 실제로..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지표체계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지표체계는 크게 민감도와 대응력으로 나누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소중립 수용력을 ‘탄소중립 정책에 특정 지역이 얼마나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지(민감도)’와 그리고 해당 정책에 대한 ‘지역 내 인식이나 노력, 의지, 역량(대응력)’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역량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감도와 대응 능력을 말씀드렸는데, 민감도가 높을수록 수용력은 낮아지고, 대응력이 높을수록 반대로 수용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민감도와 대응력을 구성하는 각각의 세부부문과 항목,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그 평가지표들을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가중평균하여서 수용력지수를 산출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하면 지역의 민감도가 높을수록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수용력은 반대로 낮아지고, 오히려 대응력이 높을수록 탄소중립 수용력도 높아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대응력을 높여야겠네요?
 
그렇죠. 민감도를 낮추고 대응력은 높이고..
 
그럼 대응력을 향해 달려가야겠네요. 이 보고서의 핵심과도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서 각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 지수 산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산출결과는 민감도를 가로축으로 하고, 대응력을 세로축으로 하는 사분면 형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관심 지역은 민감도가 높고 대응력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수용력이 낮은 지역 즉, 4사분면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용력 산출 시에 저희가 세 가지 정책시나리오를 고려했다는 점이 주목할만한데요. 사실 탄소중립 수용력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수용력의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수용력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설정한 시나리오는, 정부정책 시나리오를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했어요.
 
어떤건가요?
 
네. 첫 번째는 탈석탄, 두 번째는 미래차전환, 세 번째는 다배출산업규제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어떤 지역이 수용력 하위지역에 식별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탄소중립수용력 지수는 전반적으로 서울이나 경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높은 반면에 강원ㆍ충남ㆍ전남 등 도 단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시나리오를 설정했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따라 수용력 하위지역이 조금 변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강원이나 충남은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높은 민감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탄소중립의 가장 큰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의 경우, 수용력 지수가 정부 정책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일관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말씀대로 지역의 수용력이 정부 정책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적절한 정책 도입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정책과 관련해서 연구에서 제시하셨잖아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대응 전략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면서, 기존 정책과 어긋남 없이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을 높이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사업에 있어 중앙정부가 지역을 지원하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중앙에서는 이를 보조하는 형태의 ‘지역 주도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 관련 국정과제에도 살펴보면 ‘지역 주도’, ‘자치 역량’, ‘지역 스스로’, ‘특화’, ‘지역 자생’ 등 지역 주도성을 반영한 키워드나 내용을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역 주도성이 강조되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국가의 역할이 중시되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2개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간의 격차 시정을 하거나 지역별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균형발전 정책이 대표적인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도성이 강조되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시되는 영역도 존재하기 때문에 각 주체의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중심의 협력적 대응체계 구축전략입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 간 관계 및 역할을 점검하고 지역 주도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여 주체 간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 강화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탄소중립 수용력이 낮은 지역에 대해 민감도를 낮추고 대응력을 강화하는 정책수단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뭔가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전략인데요. 기존 지역정책의 탄소중립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사실 탄소중립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지역발전을 위해 시행되어 온 많은 지역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탄소중립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서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을 강화하는, 같이 함께 제고하는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에 말씀해주셨던 세 번째 전략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주도성이 강조되는 시대이지만 분명히 아직은 또 여전히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주체의 역할에 대한 제고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말씀해주신 중장기 대응 전략까지 한번 집어봤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이번에 연구 진행하시면서 뭔가 어려웠다든지, 아쉬웠다든지 그런 점도 있으실 것 같고, 향후 과제도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번 연구는 탄소중립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한 시론적 연구로서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지역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시론적 연구의 특성상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국내 탄소중립 추진 역시 지금까지 비전과 목표만 제시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 지수는 산출과정에서 ‘정책대상’이라는 평가지표로 포함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 산업군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수용력 진단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 실제로 정책이 구체화되고 집행되는 시기가 되면 중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영향받는 지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 활용에 유의가 필요하고요. 또한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로 지수 산출에 있어서 시도 단위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향후 수용력 지수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구라든지, 보다 세분화된 공간 단위로 지수를 산출하는 방안과 동시에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된 평가지표를 시계열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방법들이 또 도모가 되겠네요.
 
본 연구에서 제안한 3대 전략과 실천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지역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 과제나 세부사업이 발굴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는데요. ‘탄소중립 실현의 공간 범위’에 대한 연구도 재미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요새 지역 균형발전 관련해서 새로운 전략으로 초광역협력이라는 것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탄소중립의 공간 단위’에 대한 연구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광역이요? 뭔가 기대되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앞으로 이루어질 연구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이선 박사님과 함께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 진단과 중장기 대응 전략’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 박사님 어떠셨어요? 간단하게 끝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연구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즐겁고 좋았습니다. 경청해주시고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도 너무 예쁘게 하시죠? 듣는 내내 차분하게 내용을 잘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대한민국이, 글로벌 트렌드죠? 탄소중립에 맞게 지역과 정부가 합심을 해서 아주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쭉쭉 뻗어나가기를 저도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 감사하고요. 긴 시간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