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R-너의 연구를 들려줘!]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K-전략산업, 세계에서 살아남기!? 1부(Eng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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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R-너의 연구를 들려줘!]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K-전략산업, 세계에서 살아남기!? - 1부- 경희권 부연구위원, 황경인 부연구위원

국제 정세의 변곡점에서 
우리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략적 방향성을 정할 것 인지, 각 업종별 전문가 45인과 함께 전략적 방향성을 모색한 '글로벌 산업지형 변화에 대응한 전략산업 발전 방안' 연구내용을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0:00:41 연구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0:06:30 반도체, 미래차 배터리, 바이오의약품 3개 산업에 특별히 주목한 이유는?
0:10:43 '무결성 장벽'이란?

2부 영상에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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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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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 황경인입니다. 오늘은 산업연구원 지난해 중점과제 프로젝트였던 ‘글로벌 산업지형 변화에 대응한 전략산업 발전 방안’ 이라는 프로젝트에 전체 책임을 맡으셨던 경희권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신산업실에서 반도체 담당하고 있는 경희권입니다.
 
박사님, 보고서가 거의 400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프로젝트를 작년에 하신 셈인데 이 프로젝트,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많은 분들께서 감각하시는 것처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외교 안보 분야는 물론이고, 우리 주요 전략산업 분야에 앞으로 장기간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제정세 변화를 반도체, 미래차, 배터리, 바이오의약품 등 우리 전략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적의식 하에. 사실은 한국 산업 발전 경로에서 이런 경험이 많이 있었죠, 저희가. 그래서 각 업종별 전문가 45인과 함께 전략적 방향성을 모색하고 나름의 대답을 내려고 노력한 내용입니다. 저희 연구진 12명이 2022년 1년간 작업한 결과를 오늘 영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기획하셨던 게 2021년 3월, 그러니까 2년 전.
 
2년 반. 오래됐죠.
 
그때랑 지금 하고도 조금 상황이 달라지기도 했고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이 프로젝트를 착수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평소에 자주 대화를 나눴던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정치의 큰 조류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세게 표현한다면 흥망의 갈림길에 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국제정세가 경제, 산업 발전 경로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숙명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은 시점은 바로 1979년 1월 1일, 미중 수교 당시입니다. 80년대부터 한국 일본과 비슷한 중국의 수출 제조업 진흥 정책이 등소평 주석 지휘 하에 본격화되고, 그때부터 미국-중국이 어떻게 보면 ‘밀월’, 영어로 하자면,
 
Honeymoon.
 
밀월 관계, 산업적으로 보자면은 여러분들 친숙하시겠지만 애플 아이폰, 나이키 운동화처럼 설계 및 디자인은 캘리포니아, 오리건 등 미국에서 하고, 외주 생산기지는 중국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동남아, 대만도 포함해서. 즉 우리가 현재 친숙한 글로벌 분업구조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 198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 정도까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산업연구원은 물론 저희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회의도 많이 하는데, 각계 전문가들께서는 2017년 전후로, 미중 간 관계가 상호 보완 관계에서 신(新) 냉전이라 그러죠. 즉 패권을 놓고 다투는 경쟁 관계로 그 성격의 본질적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래 30년의 국제정치, 국가 간(間) 산업 글로벌 분업구조, 과거 30년과 비교했을 때 정말 현재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2017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국제 정세에 어떤 변곡점 가운데 놓여있는 건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략적 방향성을 정할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작업을 이번 프로젝트에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 정세가 워낙에 한국의 발전 경로에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말씀하신 미중 간의 갈등이 단순히 외교 안보적 차원에 이른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이런 필요성 때문만은 아니겠죠?
 
 
이번 과제에 또 다른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중국 경제의 본질적 한계 상황 때문이기도 합니다.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한국, 일본도 같은 처지인데요. 경제 발전 초기에는 농촌에서 수출 제조업 생산기지가 있는 도심지로 노동력이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임금이 빠르게 내려가고, 낮은 생산비를 바탕으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다가, 차츰 루이스 전환점,
 
루이스 전환점이요?
 
더 이상 농촌에서 저렴한 노동력 공급이 제한되면서 노임(노동력임금)이 빠르게 올라가는 지점을 루이스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이 이후에는 기술 개발, 제도 개선이 비용 상승을 상쇄할 만큼 빠르게 진행이 못 돼요. 지체되면서. 경제학에서는 많이 쓰는 용어인데,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 여기에 걸려드는 거죠. 걸려들면은 사실 빠져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기지들이 점차 비용이 싼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구조적인 저성장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한국도 지난 20년 동안,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5년에 1%씩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논란은 있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 루이스 전환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점차 세계 제조업에서의 위상 및 역할을 인도 및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하고 멕시코 포함한 남미. 아프리카 일부까지에 이양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과거 30년은, 비용 우위 제조업으로 부상한 중국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신흥 강자들이 제조업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흥미로운 전개를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이 되는 산업이 크게 세 가지 산업입니다. 반도체, 미래차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의약품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하신 미중 갈등은 일단 이 3개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산업들도 지금 많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별히 이 3개 산업을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보고서 제목처럼, 이번에 다룬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모두 정도는 다르지만 한국에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제정치 관점에서 전략 가치는 생존의 문제. 즉, 군사, 외교, 국방 측면의 이익을 뜻하고, 경제, 산업적 가치. 즉,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전략 가치와 경제적 가치는 교환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오랜 법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중국에 우리나라 수반께서 전승절 행사라든지 이런 걸 간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양보를 얻어 낸다든지 우리가 반도체를 좀 도와준다고 해서 북한 이슈가 해결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우선 바로 반도체 산업이 바로 이 전략과 경제적 가치가 공존하는 분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대규모 선단 공정 반도체 양산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돈 버는 문제를 넘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세계 최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의 외교‧안보 이익을 관철하는 협상력, 레버리지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 크리스 밀러 교수님이 작년에,
 
네. 유명한 책이었죠.
 
‘칩 워 – 반도체 전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도 이 반도체가 열강 간의 패권 경쟁의 키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 책에서 자세하게 다룬 거는 미소 냉전이었는데요. 소련도 반도체 기술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요약을 하자면 실리콘 밸리에서 시작된 이 반도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혁명과 인텔, 애플, AMD, 퀄컴 같은 기업들의 상업적 성공이 곧 과거 소비에트 연방과의 군비 경쟁, 냉전 승리의 결정적 원동력이라는 이야기죠.
 
심지어 반도체라는 산업 혹은 기술이 국제 정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됐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게, 반도체 산업은 말씀하신 대로 누가 봐도 전략적 가치를 갖는 전략 산업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의약품도 전략 산업인가요?
 
요즘에 반도체랑 배터리가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과제하면서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바이오 왜 하냐고.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향후 주요 선진국 대다수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백신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 mRNA로 대표되는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기술 발전으로 놀라운 혁신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유망 분야입니다. 쉽게 말하면 암, 치매 등 난치병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 연장과 관련해서 ‘기적의 치료제’ 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잘 모르지만, 서울 주요 병원에서 개인 맞춤제작, 배양된 한 팩에 수 억, 수십억 하는. 수액 한 팩에 수 억, 수십 억해요.
 
와. 수요가 있는 거군요?
 
예. 혁신 바이오 신약들이 이미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래 다시금 코로나 사태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닥쳐온다면, 바이오의약품 산업 기반은 곧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고, 타 국가와의 외교적 협상력 역시 반도체와 같이 일정 부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시장은 주로 정부의 의료보장제도 지출에 의존하고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이게 조달 시장 성격이라는 거거든요. 전 세계 수요 시장의 60% 가량을 미국이, 20% 가량을 유럽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이 현재 무섭게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우리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큰 기회 요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 그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론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경제, 우리나라 관점에서도 이 반도체와 바이오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용어를 쓰신 분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보고서에서 ‘Integrity Barrier’, 한국어로는 ‘무결성 장벽’으로 보호받는 분야라고 썼어요.
 
아마 박사님이 처음 쓰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이 세상에 뭐 새로운 게 없다고 어디 있을 건데.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한국, 일본 같은 수출주도형 경제 발전 모델을 중국, 인도 그리고 다른 개도국들이 모방을 해서 저렴한 노동력과 각종 요소 비용을 무기로 우리 주력산업 분야를 점차 추격하고, 이미 넘어선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도체와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단순히 국가적으로 노동과 자본을 대량 집중 투입한다고 해서 성공을 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고도의 과학적 지식, 이를 체화한 대규모 고급 인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석박사급 이상입니다. 생산 현장의 미세한 노하우, 암묵지라고 하죠. 필요하고요. 반도체의 경우 첨단 장비랑 소재 수급에 반드시 미국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시장 접근권을 통제하는 미국 FDA 및 유럽 EMA 같은 규제기관의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까다로운 품질관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비용적 경쟁우위를 잃은 한국에서 앞으로 우리 수출과 고용, 소재부품장비 생태계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분야로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를 채택을 한 것입니다.
 
사실 바이오도 그렇지만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죠.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하고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전략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기차, 배터리 분야는 전 세계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이라는 전략적 기조로 인해서 향후 장기간 견조한 시장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요. 바이오랑 반도체는 사실 노동력 투입은 많이 없습니다. 자동차야말로 국가 경제와 고용을 지탱하는 견인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알려져 있죠.
 
협력 업체도 많고요. 반도체 산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반도체 자체보다는 이게 투입되는 수요 산업의 기업과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제조업에서는 자동차입니다. 사실 미국과 유럽 연합 반도체 법의 중요한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도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자동차 산업 피해였죠.
 
요즘은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작년도 반도체 시장 규모가 한 74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자동차 시장이 약 4배 정도 가까이 한 2,600조 원 정도 되는데. 서비스에서는 AI가 요새 투입이 많죠. AI는 이미 뭐 애플이나 빅테크 시총(시가총액)이 조 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 다시 자동차 얘기로 넘어가서, 향후 10년 전후 자동차의 미래 변화 방향 키워드로 전기동력화, 그리고 소프트웨어(SW)와의 융합이라고 잡았는데요. 우리 반도체 및 ICT, 전기·전자산업과의 시너지, 수많은 연관 협력 중소 중견 기업군 생각해볼 때, 미래 변화 적응, 그리고 국내 생산 기반과 생태계 총량을 유지 발전시키는 게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제조업 강국 대비해서 우리의 세계 경제 내 입지를 보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봤습니다.

네. 저희가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