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al Policy for Growth in an Era of Transition Transcript

전환기의 성장을 위한 산업 정책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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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화면을 공유하는 동안 먼저 오늘 세미나에 초대해 주신 KIET와 NRC에 감사드리며, 친절히 소개해 주시고 오늘 세미나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슈들을 제기해 주신 NRC 의 정해구 이사장님, 그리고 주현 KIET 원장님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도요. 다시 한 번 KIET에 감사드립니다. KIET는 한국을 대표해 OECD의 CIIE와 산업 관련 분석 실무 협의회에 모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감사드립니다. 정해구 이사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다양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이나 경제, 지정학적 관점에서도 산업 정책이 성장을 위해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에 걸친 ‘둔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생산성·혁신·기업가정신 위원회(CIIE)의 사무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무국의 임무는 정책 조합, 특히 산업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어 정부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지털이든, 친환경, 사후 복구, 코로나 이후 회복, 제가 말했던 에너지 자율성, 에너지 독립과 같은 지정학적 도전 과제든 국가들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이와 같은 전환에 성공해서 성장을 보장하고, 특히 포용적인 생산성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것들로 구성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아니 우리 업무의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 기반 제공에 관한 것으로 KIET의 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죠. DynEmp, Multiprot, AI Diffuse, R&D 세액 공제의 효과를 평가하려고 시도했던 MicroBerg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에서도 산업의 역동성과 세계화에 대한 진화를 포착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잘 알려진 공공재 또한 제공하기도 합니다. STAN(구조분석), TiVA(부가가치 기준 무역) 지표, 고용 무역, 더 최근에는 탄소국경제와 같은 것들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재이기 때문에 모든 정부가 해당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저희 위원회로부터 개발된 국제산업연관표(Inter-Country Input-Output Table)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일무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실제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시도하는 두 번째 핵심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할 예정인 ‘기업가정신’과 ‘전환’이 그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과 산업 정책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기후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가 새로운 산업 정책과 새로운 산업 전략이라고 언급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살펴보는 일련의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소통과 회합에 관한 것입니다. .

우리의 연구 보고서 외에도 주요 간행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World Corporate Top R&D Investors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인데, 작년에는 기후 중립성에 초점을 다시 맞췄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대기업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삼성과 같은 곳이죠. 전반적으로 해당 작업들은 제가 분배의 최상위라고 부르는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외로 주력 애플리케이션말고도 CIIE가 글로벌 생산성 포럼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자리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연례 회의는 브뤼셀에서 7월 7일에 개최될 예정인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원격으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에 대한LSE의 John Van Reenen 의 기조 연설, 그리고 COVID 이후 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00:05:29.09]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현재와 같은 전환기에 성장을 위한 산업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정부에 조언할만한 증거 기반을 제공하기위한 CIIE의 주요 임무를 위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시게 될 모든 것들은 실제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생산성 성장 둔화를 질병으로 비유를 한다면, 우선 증상을 살펴보고 증상을 명확히 알게 되면 이 질병에 대한 잠재적인 치료법을 제안하려고 하겠죠.


첫 번째로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 간 분화가 증가하는 것이었는데, KIET와의 협력 덕분에 한국에서도 비슷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전반에 걸쳐 생산성 분산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여기 왼쪽의 다요소 생산성 90-10비율 자료를 살펴보면 제조 및 시장 서비스 모두 분산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프론티어 기업들에 비해 뒤쳐진 기업들의 추격 속도 둔화도 동반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징후입니다 : 분화의 증가, 추격 속도 감소


두 번째 증상은 이탈률, 여러분 오른쪽에, 아니 화면 오른쪽에 있는 수치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진입률은 기본적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입률과 일자리 재할당율이 실제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의 역동성을 둔화시키는 징후입니다.

분포의 최하단에서 둔화되고 있는 역동성은 이탈 가능성이 낮은 덜 생산적인 기업이고,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지 못하는 새로운 잠재적 기업일수록 분포 상단부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하게 됩니다. 

화면 오른쪽의 그래프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상위 10%의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나머지 기업들의 매출을 합친 것보다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징후입니다. 그리고 인수 합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집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래의 수와 가치를 볼 때, 거래의 가치는 빨간색 그래프죠. 아시다시피, 거래의 가치는 더 불안정합니다. 인수합병(M&A) 가치는 상당히 뭉뚱그려질 수 있고, 마크업도 상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크업의 증가는 상위 10%의 마크업 분포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경제에서 이러한 이분법이 나타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죠.

생산성을 보든, 마크업을 보든, 집중도를 보든 이런 큰 분화가 나타납니다. 

[00:09:40.02]

자,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징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징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이해해보도록 하죠. 

따라서 우리의 분석은 세계화에 집중이 치우쳤었지만 더 나아가 디지털 전환과 지식 경제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형 자산과 암묵적 지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지식 경제에서 말이죠.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는 이유는 - 이론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진입 비용을 낮춤으로써 아이디어 공유를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을 위해 많은 수의 직원이 필요하지도 않죠. 실제로 시장 침투가 용이해야 하므로 더 높은 진입률과 더 낮은 분산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디지털 전환에서 기업으로서 성공하고 싶다면, 인적 자본, 데이터 소프트웨어, 관리 등의 부분에 보완적 투자를 해야만 그에 대한 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보완적 투자의 대부분은 사실 암묵적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좋은 관리자가 있어야지만 훈련이 꼭 가능한 건 아닙니다. 

특허에 출원되지 않은 지식 중 일부는 개발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점을 한번 갖게 되면 앞서 얘기한 모든 암묵적 지식, 인적 자본, 관리 및 조직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경쟁적이면서도 확장 가능한 무형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초반에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기업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규모를 갖추지 못한다면, 매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을 행하지 않을 테니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 중 많은 부분이 특히 규모와 범위의 경제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외부성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 외부성은 실제로 우리가 목격한 승자 독식 역학을 추진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조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경을 넘어 확장될 수 있는 브랜딩과 평판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발견한 것은, 디지털 전환이 확산의 장벽을 만들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 집단들 사이에서 실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는 곧 역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러한 보완적 자산을 보유한 더 큰 회사가 실제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가격을 인상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구해낸 결과물인데, 이 증거 중 일부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산성은 무형자산의 집약도와 디지털 집약도 측면 모두에서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모든 나라들, 전부는 아니지만OECD에 의해 일부 선택된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관찰한 바로는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두 번째는, 비농업 사업 부문과 같은 다른 산업에서의 평균 노동 생산성과 비교했을 때 다른 부문보다 높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려고 했던 요점입니다. 아시다시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을 때, 무형 자산의 집약도가 높은 부문들은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분산이 실제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식 집약도가 높은 분야에서 후발주자가 더 느린 속도로 뒤처질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우리는 지식 집약도, 디지털 집약도, 높은 기술 집약도, 지식 집약적 부문에 대한 식별자의 다양한 측정 값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특성이 더 높은 부문에서는 추격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디지털 집약 분야에서는 진입률이 더 낮고, 마지막으로 이 부문에서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모든 수치들은, 디지털 집약적인 분야를 볼 때 이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마크업과 M&A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이 사진이 정말 똑같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겁니다. 


디지털 집약 부문 2000년대 들어 처음 10년동안 이러한 마크업과 마크업의 격차가 증가한 부문이며, M&A는 다시 훨씬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COVID-19 동안에도 이러한 수치는 실제로 악화되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M&A를 살펴본 결과, 보시다시피 디지털 집약적인 기업의 인수합병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인수합병 차이는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00:16:20.23]


이 부분은 이미 설명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방금 말한 것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지만, 뭔가 명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는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주세요.  


우리는 AI가 기술의 차세대 프론티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AI에 초점을 맞출 때 디지털 기술 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먼저 징후를 이해해야 하므로 디지털 전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특히 기술의 사용, AI의 도입을 강조하는 디지털 기술 번들, 무형 자산의 역할에 대해 조명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 증가, 생산성 분배, 그리고 포괄성에 대한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였고, 저는 이것이 CIIE에서 저희가 하는 일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같은 국가들, KIET와 같은 기관들의 기여 덕분에 우리는 발전할 수 있었고, 분산된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에 계속 의존할 수 있습니다. AI의 경우, 우리는 ICT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진행되는 AI Diffuse라는 프로젝트를 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방법론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같은 데이터 프로토콜, 그리고 같은 코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사하긴 하나, 국가 간에 정확히 동일한 데이터 소스는 아닙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가 전세계에 걸쳐 진행된 연구의 대표성을 확보합니다.

다시한번 이것은CIIE의 큰 강점이라 말할 수 있으며, 재한과 KIET, 그리고 길박사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빅 데이터로 탐색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그것들을 매번 해낼 수는 없습니다. 


상용 데이터 소스의 적용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기업들을 식별하고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AI의 경우, 다른 방식으로 정의된 AI 도입자들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 접근 방식은 실제 국가 별로 심층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한국에 대한 심층 연구 및 한국의 포용적 성장 리뷰를 OECD의 다른 부서와 공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경우에는 이탈리아에 대한 국가 리뷰를 실시했습니다.

[00:19:45.02]


이것이 바로 제가 언급했었던 분산형 마이크로 데이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활동 규모, 연령 부문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기술 도입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보완성’입니다. 


왜냐고요? 정책을 설계할 때 디지털 전환의 여러 측면들을 고려하는 것이 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득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디지털 전환의 한 요소, 또는 하드웨어와 같이 말이죠. 단편적인 그런 것들이요. 

어쩌면 이 정책에 대한 수익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지털 인프라, 기술, 혁신 등에 대한 수익보다 낮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AI를 넘어선 여러 기술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중 일부는 기술 개발의 최전선에 있고, 일부는 좀 더 오래된 기술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ICT 조사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시범 국가들로부터 예비 조사 결과를 얻었고,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한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다지 놀라운 사실은 아니긴 하지만, 대기업들이 AI 도입의 선구자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술 도입에서 훨씬 앞서 있는 곳들은 사실 신생 기업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저희는 인적역량 및 기술 도입에 대한 이전 경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상호보완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결과물이며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도입에 있어서 대학과 같은 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데이터입니다.


이전에 이미 얘기했듯이요. 


현재 저희는 다양한 데이터 출처의 조합을 이용한 예비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Burning Glass 데이터와 같은 AI 기술의 발전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채용 공고 플랫폼에서 발생한 다양한 데이터들의 출처와 같이 말이죠. 


특히 지적 재산권에 대한 데이터 관련해서는 저희는 특허, 상표 및 웹 사이트에 대한 자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영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접근법은 가변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단지 자원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이것은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도 역시 많이 투입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중 몇 가지를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하지 않았던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의 역할과 시장 규모의 역할은 저희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최근에 코로나와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우리는 자국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던 이전처럼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쇼어링 또는 니어쇼어링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해서는 시장 규모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성 역시 중요합니다.

기술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ICT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ICT 전문가를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AI 개발과 사회적/정서적 기술에 필요한 것들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팀워크를 많이 해야 하고, 재택근무자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여성들이 경제분야에서 AI 개발과 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00:24:35.14]

마지막 질문은 단순히 도입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도입 및 사용, 그리고 생산성간의 연관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는 생산성 저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문제인지 장기적인 문제인지, 디지털 전환이 실제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Gordon의 주장을 그것에 대한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는 기술 비관론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추진력을 얻고 있는 또 다른 연구는 Eric Brynjolfsson에 의해 강력히 주장되었습니다. 그는 최근 Daniel Rock, Chad Syverson과 함께 이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산성이 감소 되는 현상을 목격할 수도 있는데, 이는 우리가 적응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용 기술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S 곡선을 볼 수 있지만, AI의 경우 실제로는 J 곡선을 나타냅니다.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게 그에 대한 첫번째 이유지만, 측정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결과와 굉장히 일치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로서는 주로 대기업이 도입하고, 도입을 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생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업이 이러한 보완적 투자를  하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생산성을 볼 때, AI가 실제로 실현한 생산성 측면의 수익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징후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도 노력 중이죠. 


저는 여러분이 디지털 전환을 보완적인 무형 투자의 필요성과 잠재적 원인 중 하나로 보셨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문제는 우리가 증상 및 원한다면 질병까지도 확인한 후,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해 정부에 조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이탈리아 정부와 함께 이러한 논문과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이탈리아의 기업생태계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다른 요소들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보완성, 특히 노동자의 역량뿐만 아니라 경영의 중요성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탈리아는 소규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경영의 질에 대한 큰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형 자산에 대한 보완적인 투자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는 R&D 투자 및 지방 대학들의 질은 다른 국가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 정책은 STEM 교육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상황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관리자들을 선발하는 선택 항목을 변경하는 것처럼 말이죠.


가족 기업들은 때때로 질 보다는 성(姓)으로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가족 소유-가족 경영 기업은 가족 소유-비가족 경영 기업보다 실적이 좋지 않죠. 따라서 상속, 세금 정책 등 산업 정책을 넘어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R&D에 대한 공적 지원은 무형에 대한 투자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보완성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특히 팬데믹 이후에 회복을 위해 상보성 정책 개입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 인적 자본, 무형 자산을 언급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광대역 속도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역량 및 디지털 관리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용과 자금 조달 또한 중요하며, 이는 은행 부문의 경쟁, 벤처 캐피털의 가용성 등에 대한 정책과도 연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산업 정책과 산업 전략은 공백 상태에서 작동할 수 없지만, 생산성 정책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 분야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교육과 훈련에서 인프라, 재정 지원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 중에서 이부분만이라도 설득이 되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겁니다. 

[00:30:29.05]



왜 제가 이 문제에 초점을 두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사무국을 맡은 이후, CIIE 내에서 구조적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공공 정책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더 많이 추진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업 정책을 더 잘 정의하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산업 정책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OECD국가에서 산업 정책은 말도 꺼내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산업 정책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잘 갖춰진 산업 정책이 한 나라의 발전과 성장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기준이 없습니다. 


산업 정책이 의미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논쟁을 복잡하게 만들죠. 


이와 관련하여 저희 CIIE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현재 개념적 프레임워크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과 부문 차원에서의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녹색 전환 및 기후 중립성, 포용적 성장, 생산성 등 다른 목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특정 도구를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에 기여합니다. 제가 만든 예는 R&D 세금 공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특정한 정책 도구에 더 많이 적용하고 싶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또한, 제가 흥분을 하면 말이 빨라지는데, 통역하기에 제 말 속도가 괜찮나요?



좋아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개발한 산업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산업정책에 대한 폭넓은 정의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왜냐고요? 산업정책 개입을 개념화하기 위한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싶었고, 동시에 산업 정책이 국내 사업 부문의 성과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는 모든 유형의 수단을 포함한다는 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과학, 기술 및 혁신 정책과 같은 사업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기업가정신 정책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것이 중요한 점인데요. 산업 정책은 단지 제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민간 기업 분야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처럼 개입 측면과 부문별 적용 측면 모두에서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생각은 실제로 광대한 목표 정책뿐 아니라 산업정책으로서의 오래된 프레임워크에서 반드시 정책으로 정의하지는 않았던 수평적인 정책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한 가지 요점은 이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목표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 정책의 정의에 있어서 저희는 세금 정책, 경쟁 정책, 무역, 투자 정책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있는데, 제가 이탈리아 관련해서 연구했던 사례가 그에 대한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산업 정책을 원한다면 경쟁 정책 입안자들과 조율하고 조세 정책 분야에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역, 투자 등에 대해 조정하고 의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해당 슬라이드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저희가 도입하는 정의에 의한 것입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는 일정한 유형의 산업 정책을 항상 시행해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슬라이드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요점은 산업 정책의 목표, 즉 비즈니스 부문의 성과가 오늘날 다차원적 개체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산성과 혁신뿐만 아니라, 특히 코로나 이후에 탄력성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포용적 개발과 SDG에 관한 것이기도 하며,


녹색 전환과 전략적 자율성을 다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산업 정책 및 산업 전략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가하기에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 정책이 변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36:18.05]


자, 이제 저희의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는 산업 전략의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책 입안자들이 비즈니스 부문에서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서 정의한 산업 정책 수단이 다른 유형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들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저희는 규제, 공공 조달, 인식 캠페인을 통해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프레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목표 중 하나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체적 생산성 증가는 단일 기업의 성과를 개선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R&D, 더 많은 교육, 수출 등을 하도록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X 기업의 생산성 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총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원을 이 기업들로 이동시킴으로써 말이죠. 특히 가장 일반적인 메커니즘은 자원의 재할당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은 “가장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은 시장을 떠나고, 새롭고, 더 낫고, 더 젊고, 더 혁신적이고, 더 생산적인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한다”라고 생각하며 이 네오슘페테리언 창조적 파괴 과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 회사 간에 노동자의 이동을 허용하고, 노동 시장에서 노동력과 더 잘 일치하도록 만들겠죠.


이 경우, 여러분의 도구는 기능적 가치가 있는 자본시장, 이동성 수준, 기업가정신 정책 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수단들, 이 모든 정책 도구들은 효율적인 방식으로 명백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표 맨 아래에 놓은 거버넌스 도구들은 사업 부문, 공공 부문, 연구 기관 등의 이해 관계자를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수요 및 공급 개입을 통해 굉장히 보완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이러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보건 위기와 지정학적 상황의 끊임없는 도전은 국내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의 중요성 역시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위기를 떠올릴 때 국가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의 중요성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CP와 지역도 국가와 함께 동일선상에 놓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프레임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00:40:20.05]


도구를 설명드렸으니 이제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은 일관되고 명확한 정책 도구들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것들은 성장과 혁신을 넘어서는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략적 자율성, 지속 가능성, 탄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 그리고 특정 임무에 점점 더 중점을 두는 새로운 산업 전략의 개발을 주도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임무 지향적 산업 전략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AI 산업 전략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 정책 분야에서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리더십 전략을 생각할 때, R&D 보조금, 훈련 프로그램, 혁신적인 공공 조달, 그리고 부문별 산업 위원회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사회 전반에 걸친 원활한 협조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산업 전략을 잘 설계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저희들에게 조언을 구할 경우에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주요 메시지와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의 키워드는 “상호보완성”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기술간의 보완성, 정책 도구간의 보완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상호보완성 및 산업 전략을 뛰어넘는 다양한 정책 도구들을 일관되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기반으로 산업 전략 개발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적절한 프레임워크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시장 규모와 개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지만 경쟁, 규제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둘째, 저는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체계적인 정책 설계와 바람직한 정책 거버넌스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는 목표지향적인 산업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한 산업 전략들은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특히 기후 변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직면했을 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것들은 임무 지향적인 전략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목표 산업 전략을 활용하고자 할 때, 사소한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성있는 개입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업들이 뒤처지거나 특정 회사를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특히 대규모의 현직자가 있는 부문에서 잠재적 신규 진입자 또는 새로운 경쟁자들 말이죠.

우리는 필요보다는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사전 단계, 사후 평가, 사후 감정을 고려해서 이러한 평가들과 평가 결과를 넣고,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탈출 옵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슬라이드나 특정 부분에 대한 질문은 기쁘게 받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말을 한 것 같네요. 제가 약간 흥분한 것 같습니다. 

네.

[00:45:12.12]


자 여기서 마치고 이 문제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4가지 모두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네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맞게 이해했다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규모 경제 대(VS) 대규모 경제에서 국가 차원의 산업 정책의 역할입니다. 


저는 이 점이 해당 문제와 매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거버넌스와 다단계 거버넌스에 대한 요점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더 넓은 범위의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산업 정책의 더 광활한 개념, 우리가 사용한 산업 정책의 더 넓은 정의를 취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특히 강대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산업 정책과 지역 차원의 산업 정책 실행 간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또는 적어도 지역 및 도시 차원의 정책과 국가 차원의 정책 간의 조정은 필요하겠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산업 정책 프로젝트에는 캐나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국가 차원에서 행해지는 정책, 지역 차원에서 행해지는 정책,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설계되었지만 지역 차원에서 행해지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이 다단계 거버넌스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클수록 말이죠. 두 번째 요점은, 그리고 제 생각에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것은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적 접근 방식 대(VS) 국제적 접근 방식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게는 그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차원에서의 산업 정책을 가질 수 있지만, 특히 작은 나라의 경우 국제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봤던 예시처럼 말이죠. 제가 지금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이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산업 정책은 아니지만, 수요 정책을 통해 제약 산업에 대한 어느 정도는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그에 대한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유럽 전역이 협력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신을 굉장히 빨리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위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유럽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과의 비슷한 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국제적 협력에는 산업 정책과 다른 국가 정책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가격이든 가족을 위한 지원이든, 이러한 변화 및 가격 쇼크에 직면해야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국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단계, 국가, 지역, 특히 강대국의 경우 이러한 광범위한 거버넌스 맥락에서 국가적, 국제적, 예컨대 특히 소규모의 개방 경제, 지역 시장, 그리고 유럽 같은 지역 및 초국가적인 기관들에서 운영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산업 정책의 범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게 이것은 우리가 점점 더 복잡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기업이 점점 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특별 재무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요청하죠.


이제 그들은 그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업들은 기후 중립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때때로 특히 소규모 기업들은 자원이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부재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부문에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산업 전략 내에서 조치를 취하거나 지역 간에 긴밀한 조정을 통해서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문별 적용 범위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은 모두 알고 있듯이 많은 국가에서 산업 부문이 상대적으로 작고,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는 것이 더 이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산업 부문의 경쟁력은 서비스 부문의 효율성에 달려 있습니다. 


공작 기계는 흔히 국가가 공작 기계를 수출할 때 해당 기계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서비스도 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 유지보수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 그것들은 여러 소규모 서비스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독일도 똑같은 예로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중국에 공작 기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단순히 기계를 수출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파견하여 그 기계들의 사용법, 수리법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효과적인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인 서비스 부문을 갖추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죠. 


둘째, 우리는 또한 입력-출력의 연계성 때문에 효율적인 서비스 부문이 없으면 생산적인 제조 서비스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투입물은 국내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은 저에게 중요한 의제입니다. 


그것이 제가 산업 정책을 현재 경제에서의 제조업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을 장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글로벌 가치 사슬과 현재 지정학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조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COVID 위기 초반에 글로벌 가치 사슬의 붕괴와 함께 저희가 목격했던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충격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험 완화는 공급 업체를 다양화하여 새로운 공급 업체에 집중 및 의존하는 것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일부분입니다. 

시간이 걸리기도하고 때로는 위기에 즉각적으로 적응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러시아산 가스 및 석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제리, 노르웨이 등 공급처를 다양화하는 것과 같죠. 


두 번째는 적응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들어 많은 국가들이 니어쇼어링, 리쇼어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시도들에 있어서 좀 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혁신과 산업 정책, 기술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탈리아, 유럽에는 HEIC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약자인지 기억이 잘 나지않네요, 하지만 이것들은 유럽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자동차들은 중국산 배터리에 의존하기보다 국제적인 수준의 배터리 개발에 힘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적응을 하고 자신들만의 기술을 개발하자는 것이긴하나, 그러기위해서는 시간이 꽤 걸리죠.


마지막으로 더 빠른 적응 방법은 재고를 늘리는 것입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재고죠.

[00:54:55.24]


좋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요점을 정리해보죠.


지난 20년동안 많은 나라에서 생산성의 둔화를 목격했고, 동시에 제가 발표 앞부분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분화의 증가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 분석 연구그룹에서 발표할 진행 중인 논문이 있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가 실제로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기술의 확산 둔화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분포의 맨 위에 위치해있는 것들은 괜찮다는 거죠. 


대기업은 점점 더 수익성이 향상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혁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포의 아래 부분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것이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진 이유입니다. 그리고는 성장하지 않고 정체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입을 허용해야 하며, 따라서 기업가정신 정책을 통해 진입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가정신 정책은 전체적인 기업가정신 생태계 개선, 예를 들면, 대학과의 연계, 대학에서 신생 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술 라이선스를 장려하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것이 문제되곤 하는데, 이러한 라이선스 시장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현실에서는 TLO를 통해 독점이 이루어지죠. 기술의 가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에서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 그리고 대학과 신생 기업 간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금조달, 벤처 캐피탈 개발은 여전히 많은 정부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원 방식에 대한 설계에서도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꽤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가 존재하기때문에 그것이 이 분야에서 두 번째 영역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출구 정책입니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 과정을 원하면 기업들을 실제로 퇴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법안과 파산 규정은 일종의 설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실수는 공개되지 않되, 사람들이 시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업가들이 실수로부터 배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쇄 창업가들은 실제로 경제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창조적 파괴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직자, 후발주자 또는 추종자에 의한 기술 채택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달성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인간의 생산성 측면에서 기술이 핵심이라는 것을 한 연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훈련 정책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 정책 또한 중요합니다. 


경영은,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인식 정책입니다.


가끔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다소 침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색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는 많은 비용이 들죠. 


규제에 대한 지식은, 특히 소규모 기업들 사이에서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중 일부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때로는 비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작은 지원책들 보다는 원스톱 사업 지원책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의 간소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너무 많은 정보와 요구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간소화가 낙후된 기업들을 위한 저비용의 효율적인 정책 개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D 지원은 더 높은 수준을 따라잡는 데에 훨씬 더 중요하고, 일부 특정 제조 부문에서는 그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R&D 지원 정책, R&D 보조금, R&D 세액 공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아마도 이러한 지원이 금전적 측면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아니지만, 관련성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설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업체와 고객 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아마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공급 업체 대비 고객들의 규모와 영향력 사이에는 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공급 업체가 아주 큰 사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 확산과 지식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러한 사업에는 혁신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럴만한 시장 지배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류의 권력 재조정, 과도한 집중과 작은 경쟁을 피하려는 노력, 최고위층의 고착화와 새로운 혁신 방해, 과도한 인수를 막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10시간 정도 더 할 수 있어요. 새로운 기술의 확산과 효과적인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으니까요.    

[END OF RECORDING: 01:01: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