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발전격차 비교(e-Kiet 산업경제정보) - KIET 산업연구원 - 소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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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발전격차 비교(e-Kiet 산업경제정보) 2004-10-01 문서 미리보기 문서 다운로드

저자 : 김원규(산업경쟁력실)

<요약>

○ 우리 경제는 그동안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선진국들을 지속적으로 추격해온 것이 사실이나, 아직 선진국과의 격차가 큰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임.

- 2002년 현재 불변가격 기준으로 미국, 일본 및 EU(15개국)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각각 48%, 65%, 66%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생산성은 각각 37%, 51%, 41% 수준에 불과

○ 향후 고령화사회의 진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1인당 GDP 증가율에 있어 인구 대비 총근로시간(=취업자수×연간 근로시간)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동생산성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 1970년 이후 2002년까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GDP/총근로시간) 증가율은 선진국들보다도 높은 연평균 4.9%를 기록

- 그러나, 1990년대,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EU(11개국)에 대한 추격속도 또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선진경제로의 조속한 진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고용 창출을 통해 인구대비 총근로시간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투자의 확대 및 국가혁신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미국의 신경제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ICT 등 신기술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신기술의 활용을 통한 산업의 비약적 발전(industrial upgrading)이 요구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경제전반의 혁신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