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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방향 2003-11-06 문서 미리보기문서 다운로드
저자: 장재홍(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최상위 정책목표 중 하나이다. 지난 4월 설립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역동적 균형의 달성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의 핵심 전략으로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부처별, 시·도별로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 중이다. 지역혁신체계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지역발전의 기본 틀로 널리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실천적 의미에서의 정책수단의 설계 및 집행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표준적인 정책 프로그램
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지금까지의 지역혁신체계론에 입각한 정책적 논의를 가능한 한 포괄적,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나아가 정책 설계의 준거가 될 수 있는 표준적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의 내적 정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계의 개념과 유형, 지역혁신체계론의 전개과정, 주요 정책수단 등을 간략히 정리하고, 지역혁신체계의 기본모형으로서 P. Cooke(2000)의 모형에 대한 수정모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실제 계획 수립시의 일반적 유의사항과 혁신 네트워크 형성방안을 정리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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